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uios**** 7분 전
김건희 여사도 조문한 수원세모녀 빈소는 비정하게 외면한 찢보놈과 사기꾼 패거리들이 이태원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구나. 총선에서 더불성추행당을 심판해야 한다.
sunp**** 9분 전
피눈물 궁민혈세가 야바위 떠블성추행당 개거품 떼도적놈들 노름 밑천이가? 쥐놈들 재산 탈탈털어 주든말든 해라. 귀신 도깨비 탈바가지 뽕피리 즐기려 간자들에게 혜택은 무슨.... 지급했던 장례비도 구상권 청구 해라. 밀고 당기고 넘어져 난 사고 아닌가?
pine**** 12분 전
앞으로 무슨 사고나면 다 국민세금으로 메꿀 것인가? 그렇다면 소대가리문가놈 때 목욕탕서 수십명 죽은 화재는 왜 보상 안해주냐? 아주 잘한 결정이다.
rmaw**** 20분 전
민변놈들과 짜고 인혁당 통혁당 주사파놈들에게 보상금 판결내린 주사파 판새놈들 처단하라.
chal**** 34분 전
정확히 말하면 정쟁만 부추기는 악법을 합의도 없이 통과시킨 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더불성추행당이 주장하는데, 엄연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악법은 당연히 거부해야하는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악법을 밀어부친 더불범죄당은 반성부터 하라.
vmca**** 34분 전
여행가다가 교통사고로... 술마시러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특혜를 주는 나라가 정상인가? 윤대통령 정말 잘 했다.
skc4**** 36분 전
더불성추행당놈들아, 너거놈들도 인간이냐? 죽은사람 앞세워 정치질이나 하고, 미순이 효선이 그리고 세월호때 많이 해묵었잖아.
rmaw**** 38분 전
광주사태 세월호팔이 리태원팔이 따불공산당놈들의 정략적 사체팔이 상습범, 이젠 지겹다.
hech**** 45분 전
더불범죄당 새.끼들아.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특정지역, 집단, 특정사고 에 막 퍼주며 달래고 표 긁어 모으려는 더러운 협잡질 그만좀 해라. 세금이 썩어 나가는줄 아는거냐?
ujso**** 56분 전
진상 규명 좋아하네. 귀신놀이에 가서 G라를 하다 깔려 죽은 게 진상이다. 더 무슨 진상이 규명되야 하는 거니? 엉?
nmko**** 1시간 전
시체파리는 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시체팔아 재미 본 놈들 최소한 3대까지 그 업보를 모두 받아야 한다. 내말 거짓 아니다. 세월호에서 시체판거 고백한놈 반드시 죽는날까지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시체파리 하면 못쓰는겨~
anto**** 1시간 전
포플리즘 네로남불 성추행당 문가놈 마누라 돼멜다년 옷값공개. 뇌물현 마누라 시계, 수백만달러 받은 것.... 특검 해야 한다. 여당은 너무 순진하다.
anto**** 1시간 전
굿~ 잘했읍니다. 더불성추행당 다수당 횡포, 그나마 거부권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방선거 여당으로 몰표 주십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난다. 형수 띠발 거시기 찢는 찢보놈과 더불성추행당에는 한표도 주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