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제 종속형식아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교사할 경우
1. 간접정범인가요
2. 교사범인가요
3. 행위지배에따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달라지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공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
첫댓글 3. 이 맞습니다.공범이 교사범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혹시 질문이 아래 내용인가요?"정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그렇다면 맞습니다.
첫댓글 3. 이 맞습니다.
공범이 교사범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혹시 질문이 아래 내용인가요?
"정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
그렇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