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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한제 종속형식아래</p><p>책임무능력자에 대해 교사할 경우</p><p> </p><p>1. 간접정범인가요</p><p>2. 교사범인가요</p><p>3. 행위지배에따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달라지는건가요?</p><p> </p><p>추가적으로 공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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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
내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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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
22.10.28 16: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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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 이 맞습니다.
공범이 교사범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혹시 질문이 아래 내용인가요?
"정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
그렇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