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시국선언 "우리는 조선총독을 뽑지 않았다"
2023. 3. 24. 13:54
https://v.daum.net/v/20230324135401309
민주당 대학생위·경남청년진보당 24일 경상국립대 앞 발표... "역사 팔아먹는 현실 좌시 못해"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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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학생위·전국대학생위, 경남청년진보당은 24일 경상국립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숭일·굴욕·정신승리 외교 규탄 시국선언”을 했다. |
ⓒ 김민재 |
"우리는 '조선총독'을 뽑지 않았다."
대학생들이 24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전국대학생위와 경남청년진보당이 '윤석열정부의 숭일·굴욕·정신승리 외교 규탄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등을 문제삼았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 연설에서 '오카쿠라 텐신발언을 했다. 오카쿠라 텐신은 대표적인 침략론자다"라고 주장하며 "이 발언을 인용한 것에 비판이 제기되자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요한 건 메시지 본질'이라고 해명했다. 메시지 본질이 중요하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인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어업으로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다. 오염수 방류는 결국 어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처신은 식량주권마저 일본에 백지신탁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주69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도 그는 "주69시간 노동시간 확대를 말하며 정부는 MZ세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헸다"면서 "그런데 그 누가 좋아했나. MZ를 부르짖으면서 MZ와 소통 한 마디 안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만 한다.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태를 앞으로 얼마나 더 MZ를 얘기하며 합리화할 것인지 상상조차 안된다"고 꼬집었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내내 대참사였고 역사인식은 재앙 그 자체였다"며 "정부는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고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일본제철의 직접 배상 결정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제3자 변제 방식 결정이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며 일본 언론에만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는 단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면서 일본과는 과할 정도로 친밀감을 과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한 발언도 지적했다. "'호텔과 공항에서 박수를 받았으니 이 정도면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거나 '일본이 제3자 변제안을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한 건 일본의 논리로 그들을 감싸고 제3자 변제안이 퍼주기였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논리로 외교참사를 애써 포장하려는 공직자까지 조선총독이 아닐까 하고 의심될 정도의 '정신승리 외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외교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이익을 반씩 나눠 갖는 것이 외교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한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 점수는 99대1, F학점이다. 상상 이상의 저자세로 일본의 논리만을 대변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성공적 외교라며 정신 승리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총독을 뽑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을 뿐이다. 5년짜리 대통령이 겁 없이 천년 역사를 팔아먹으려 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염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일본을 숭상하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성균관대 학생, 시국선언문…"모욕적인 친일 굴욕외교">>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에 온 나라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죄를 지은 일본이 아닌 피해를 본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에 국민은 문노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강제징용 문제와 같이 매국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재학생 이성록씨는 "강제징용 배상안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권적인 처사이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배반한 반민주적 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함께 분노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재학생 장한솔씨는 윤 대통령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일본을 위한 외교를 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최종적 권위룰 훼손했다"며 "명백한 사법부의 권위 훼손이며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졸업생들도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오기태 사무총장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지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왔던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200만 명을 무시한 처사"라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3자 변제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발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