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검찰의 이중잣대... '조민 개인정보 유출'은 영장 청구 안 했다"

[채리나 춤선 쩐다]

"검찰의 이중잣대... '조민 개인정보 유출'은 영장 청구 안 했다"

최강욱 "MBC 기자와 보도국 압수수색은 보복 수사·권력 남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에 대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강욱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황현선·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은 31일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압수수색을 비교하며 검찰을 겨냥

했다.

네 사람은 "(압수수색당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며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보도와 한동훈 장관이 망신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때와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 검찰의 영장 청구 판이... 명백한 이중잣대"

이들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양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고,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경찰

은 수사 절차에 따라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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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4088?sid=100

"검찰의 이중잣대... '조민 개인정보 유출'은 영장 청구 안 했다"

요즘 마치 쌍팔년도로 회귀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니들은 안돼...이러면서 힘자랑도 강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저 갠적인 생각이지만 전부터 느끼는게

쪽국 오염수 방류가 터진후에 집회와 시위가 더 많아질것이고,

그나마 양심적인 기자들의 취재등등도 좀 나올듯 하니까

미리 기선제압할려는 그런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분노유발하면서 짜증나는 소식이 계속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손놔버리고 포기하는 일을

민주진영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죠묘조]

내로남불 오져
그리고 뉴스댓글보고왔는데 어떻게든 쉴드치려하네 ㅉㅉ

[takeyourstar]

내로남불 세계 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