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도 활발하게 펼침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방중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이 향후 양국의 전면적 협력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함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섰으나 같은 날 2명의 호남 출신 전직 의원이 ‘천정배 신당’ 합류를 시사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가됨   . 유선호·장세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 후 천정배 신당행을 선언함 - 유선호 전 의원은 15·17·18대 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전남 목포에 출사표를 던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임 - 장세환 전 의원은 전주 완산을에서 18대 의원을 지냈으며 호남 지역 야권 분화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정의당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한 박원석 의원의 일을 계기로 의원들에게 '스마트폰 단속령'을 내림   . 경북 김천시가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유지 적정선인 인구 14만 명을 돌파함   . 한미 군 당국은 오는 7∼9일 연례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AR)을 실시함   . 북한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등을 발언한 것에 대해 "극히 무엄하다"고 반발함 - 2일 방중한 북한 노동당 비서 최룡해는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끝나자 오후에 평양으로 돌아감   [ 정부/정책 ]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가뭄 등 작황 부진으로 농림어업도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고함   . 도로공사는 주말 5%할증제를 도입한 2011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할증료 수익만 1266억원 이라고함 - 새정치연합 이윤석의원은 통행량 감소효과도 없는 주말할증제도를 이용해서 주말 나들이객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함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7일 부진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5개 업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지원 방안과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정유, 조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함 -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은 2011년 954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700억원 규모로 12.1% 늘어남   .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에 도달한 가입자들이 5년간 47만명이나 증가함 - 월 소득액이 408만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소득의 9%인 월 36만 7200원이며, 월 소득액이 29억 4529만원이나 되는 사람도 소득 상한선에 묶여 소득의 0.01%에 불과한 36만 7200원을 납부함   .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총 3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급증했다고함   .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환자의 혈액 측정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함   [ 경제종합 ] 1.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난항을 이유로 오는 9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함 -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함   2. 이르면 10월부터 정규직 종일근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시간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음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최고경영진과 만나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4. 화웨이는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전략 스마트폰인 `메이트S(MateS)`와 최고 가격이 699유로(약 94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스마트워치인 `화웨이워치`를 공개함 - 매년 매출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한 화웨이는 중저가 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까지 먹어치울 기세임   5.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가 출시 2주 만에 국내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했다.   6. 넥센타이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빌릴 수 있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 렌탈 가능한 타이어는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총 8개 패턴, 153개 규격으로 다양함   7. KAIST 전산학부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건물 안과 밖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내외 통합 내비게이션`인 `캠퍼스 아틀라스(가제)`개발에 성공함 - 이 시스템은 KAIST 캠퍼스에 적용돼 방문자의 이름 혹은 목적지의 방 번호를 입력하면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8.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금속을 쉽게 프린팅할 수 있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9. 한국거래소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적자기업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제도 개설을 위한 연구에 착수함 - 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하나로 상장 문턱을 낮춰 유망 기업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유치한다는 계획임   10.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小米)가 내년 1∼3월에 첫 프리미엄 노트북을 출시한다고함 - 애플과 레노버 등 노트북 시장 강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함   11.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9만6,154대로 지난해 8월보다 26.6% 줄었다고함   12.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경매사업 분야에서 출품대수 누적 70만대를 돌파함 - 2001년 중고차 경매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 현재 경기도 분당과 시화, 경남 양산경매장 등에서 매달 6000대가 출품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경기 호조에 원/달러 환율 1,190원대 급등 마감   2.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67%를 기록함 - 지난 4월 1.69%로 최저치를 경신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음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4일부터 연금정보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개인연금 공제 사업자인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의 연금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함   4. 금융감독원이 5년만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함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현역 여당 의원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지원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음   5. 3대 금융지주를 이끄는 윤종규(KB), 한동우(신한), 김정태(하나) 회장이 연봉의 30%를 자진반납해 신규 채용 재원으로 돌리기로함 - '임금 나누기 모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은행 및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됨   6. 새마을금고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0조원이 넘지만 연체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6배나 높고, 작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 68조997억원 중 대출 연체율은 2.33%(연체액 1조5903억원)로 이며, 경영실태 평가에서 '취약'이하의 등급을 받은 금고가 전체 1372개 금고중 31개(취약30개, 위험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새마을금고 관리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새마을금고지원단의 총 직원수는 6명에 불과하며 이중 금융전문가는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특별채용된 사무관 한명 뿐으로 이들이 전체 1300여개의 시중 새마을금고를 관리한다고함   7.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월인석보(月印釋譜·사진) 등 보물 19점을 경매시장에 출품함 - 경매일은 이달 14일과 15일로 경매 참가 희망자들은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신사동 호림아트센터 'S-Space'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스페이스에서 실물을 관람할 수 있음   8.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2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함   9.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1순위 청약접수에서 197가구 모집에(특별공급 84명 제외) 총 12만2563명이 몰려 평균 622.1대1의 청약경쟁률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함   10. SH공사는 이달 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8·10-1·11·12 단지에서 총 520가구를 분양함   11. 비교적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해오던 노무라금융투자가 3일 "서울 집값 상승세가 201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올해 분양물량이 쏟아져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 하반기께부터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최근 힘을 받고 있는) 의견과는 대조적 진단인 셈임   12.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근간이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지난해 9·1부동산 대책 발표 때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택지지구 분양 단지들이 `귀하신 몸`으로 부상함 -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가을(9~11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84곳, 7만1038가구에 달함     [ 해운/교통 ] 1. 대우조선해양이 이달에 직원 400여 명을 감축하기 위해 다음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고함   2. 2017년 서울시 청량리와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착공됨 - 면목선은 1호선 청량리역부터 전농동, 장안동을 거쳐 신내역(6호선)까지 총 길이 9.05㎞로 12개 정거장이 건설됨   3. CJ대한통운은 중국 룽칭(ROKIN)물류와 매각자문사 도이치증권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인수가격은 4000억원 수준이라고함 - 룽칭물류는 1985년 설립된 냉동물류 전문회사로 베이징, 선양, 시안 등 중국 전역에 48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운송차량 1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금요일인 4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됨   2. 3일 오후 7시 55분 고리원전4호기 원자로가 냉각재 펌프에 이상 신호로 정지됨   3.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12일부터 토요일 택배를 재개함   4.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게 10월 1~7일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   5.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가입자 마일리지가 1088억원에 달함   6.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3일 KT&G의 지정 협력업체 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5곳을 압수수색함   7. 지난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예식장, 룸살롱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기다가 세무당국에 들킨 탈루 소득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세무당국은 이들로부터 5400억 원 이상을 추징함   8.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오히려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함 - 국내 상급종합병원(43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중재 거부율은 71.5 %로 병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함   9.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고분군에서 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야시대 고분이 무더기로 발견됨   10. 역사교사와 서울대 역사교수들에 이어 역사학계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함   11.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함 -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된다고함   12.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왕의 남자’와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연이어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6위로 올라섬   13. 올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9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4. 서울대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최근 타대학 출신 대학원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의 구성원 '순혈주의'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 제 ] 1. 중국이 3일 열린 열병식에 참가한 27개 장비부대는 미사일과 탱크, 전차, 대포 등 40여 종, 500여 개의 무기·장비를 선보이고 공중에서는 전투기, 폭격기, 함재기, 공중급유기 등 각종 군용기 200여 대가 위용을 자랑함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함 - 열병식 연설에서 ‘신형국제관계를 토대로 한 국제질서 개편’이란 메시지를 던짐 -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병식 참관에 대해 “유엔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함   2. 중국이 환경관리규제를 강화하며 지난 10년간 30조원이 넘는 환경오염 부담금을 기업 등에 부과함   3. 유럽중앙은행(ECB)이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05%로 11개월째 동결함   4.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 숲이 지난 12개월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서울 면적의 8.6배인 약 5,200㎢가 파괴됨   5.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 ‘마이넘버(my number) 개정법’이 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되 내년 1월부터 시행됨   6. 일본에서 식인 박테리아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8월 23일까지 식인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자가 291명에 이른다고함   7.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은 일본이 3년 내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함   8. 신흥국 기업들이 치솟은 달러화 부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음 - 글로벌 수요 위축 전망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임   [ 궁금한 이야기 ] .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임금피크제 지원예산은 521억원이 반영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에 200억원을 신규 반영함 - '어르신일자리'에는 460억원을 늘려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확보한다고함 -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752억원을 편성함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내년에 1750억원을 출연하기로함 - 농어촌 지원을 위해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함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도 장애인경사로(46억원), 소방전기설비(144억원) 등 1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경우 올해 예산수준인 596억원을 반영함 - 장애활동도우미 예산도 올해보다 330억원 늘려 장애활동도우미를 현행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 규모로 늘린다고함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66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료도 3% 인상함 - 병사봉급도 15% 인상되어 상병기준 올해 15만4800원이던 것이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름 -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월 7만5000원 규모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연장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