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뜨락]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6시간 동안 쇄신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킨 법안을 이달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의제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됩니다.

●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간호사협회는 거부권 건의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합니다.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튀르키예 대선 투표 개표율이 70퍼센트까지 오른 상황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득표율에서 상대 후보인 공화인민당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에 8퍼센트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에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병원에서 자신의 난자를 냉동해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까지 나가서 관련 시술을 하거나 재판을 하면서까지 권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섰습니다.

● 미국 뉴햄프셔주의 졸업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이 다쳤습니다. 1년 전 오늘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난사로 흑인 10명이 숨졌고 지난 주엔 텍사스의 아웃렛에서 한인 가족을 포함해 9명이 희생됐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늘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의회에 총기규제를 압박했습니다.

●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변호인이 권 씨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재판에 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이나 미국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에서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어,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예탁그이 지난달 24일 약 53조 원에서 이달 11일 약 50조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신용거래융자 자금도 2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 올 여름 7년 만에 엘니뇨가 돌아온다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고 식량 주산지인 남아시아와 호주 등에 가뭄을 유발하는데, 설탕과 올리브유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올해 들어 외항사들이 한국 노선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어난 해외 여행 수요를 맞춘 것이라지만, 다가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의 반사 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코로나19 기간 임시로 허용되면서 어느덧 익숙해진 비대면 진료. 엔데믹 선언과 함께, 다음 달이면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관련 업계와 입장 차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로 전셋값이 계속 떨어졌는데요.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3%대까지 내려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전체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선 반등이 이뤄진 것입니다.

● 경남 지역 초등학교 508곳 중 33%를 넘는 168개 학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이 이른바 '소규모 학교'인 셈인데, 전국 평균 22%를 웃도는데다 3년 전보다 8곳이나 늘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된 비율이 2021년 100명당 5명꼴에 달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둔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에 가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밖으로 유인할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 요즘 백화점에서는 테니스를 치고 편의점에서 게임을 즐기는 식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조합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체험형 쇼핑 공간이 늘어나는 건 유통업체들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과 교직에 대한 회의도 심각합니다. 교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 학대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4도, 부산 15도 등 어제보다 1~2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에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에서 대통령실 초청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구심 콜 쎄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1. 주식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독버섯처럼 퍼지는 증권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함.

리딩방 인당 투자금액은 지난 2019년 408만원에서 올해(4월까지) 830만원으로 배 이상 늘었음.

♢전세 이어 증권사기…'피눈물' 퍼진다
♢유사 투자자문업체 '리딩방'에 물린 돈 4년새 두 배
♢SNS로 대박 유혹, 피해 확산 … 규제 비웃듯 조직화




2. 삼성전자가 일본에 일본에 차세대 반도체를 시험 생산하는 테스트 라인 신설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미국 현지에서 만나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약 300억엔(약 2970억원)을 투자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새로 설립할 계획.

♢요코하마에 2025년 가동 목표
♢삼성전자 300억엔 이상 투자
♢日 소부장 기업과 공동연구도
♢대통령실 “정상회담 후속책”




3. 생성형 인공지능(AI)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한국어를 지원하거나 언어 능력을 크게 개선한 진화형 언어모델(LLM)을 앞세워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과 오픈AI의 최신형 언어모델인 팜2와 GPT-4는 성능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으로 확인됨.

구글과 오픈AI는 구체적인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 기사, 위키백과, 서적 등의 데이터를 학습시킴.

4. 당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함.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림.

5.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해 투기·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함.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함.

♢김남국 "당에 부담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서 진실 밝힐 것"
♢"법적 책임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 약속도




6. 캠핑·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최근 한달 사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평균 6380원으로, 한달 전(㎏당 5356원)과 비교해 19.1% 올랐음.

12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의 음식 홍보물 옆을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회식'도 겁난다…돼지고기 도매가 19.1%↑
♢회식·야외활동 등 수요 증가 영향
♢닭고기는 공급 감소 속 한달 새 4.3%↑
♢도매 가격 인상에 외식물가 인상 전망




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화물업계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였던 지입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면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날인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입제 폐지에 대한 화물연대 내 의견을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지입제 개선법 상정조차 못해
♢野 안전운임제 부활 '만지작'
♢화물연대, 지입제 폐지 찬성
♢표준운임제는 여전히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