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6 - 11/17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6 - 11/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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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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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마감      

16일 - 1.
[2113025]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S1I0F2X9Q1W3K3A9K4K9N3Z2F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는 중소유통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 구조개선과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혁신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도 아닌데, 왜 국가에서 중소유통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중소유통기업이 필요하면 각자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한다.
(2) 언제는 골목상권 살린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온라인 유통을 부추긴다고? 그것도 세금으로 한다고? 그럼 골목상권은?
(3)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나 있나? 빚 더내서 하게? 염치없는 소리 그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4)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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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16일 - 2.
[21130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1V0A9Q0I9L0F9N1B9K1E2M6L2L4
== 이 법안은
(1)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
(2)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 (현행은 시행령에서 연간 120만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거가 가까와 오니 선심 쓰기 하는 것인가?
(1)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꿀 때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 소동인가?
(3)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이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꼭 해야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4) 농민수당도 있다.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5) 기타 세금 해택도 있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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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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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11/17 마감      

17일 - 1.
[2113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B1P0W0H6A2L2S4L1M4H3E7S7W7
== 이 법안은 판사의 연임배제사유로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추가한다.
최근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판사의 연임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인가?
(2) 이런 법 만들고자 하면, 국회의원들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연구도 없이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짐싸갖고 나가도록 하기 바란다.
(3) 독일의 경우?
발의자들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독일처럼 하고자 하면, 한국 국회의원 월급 부터 독일 국회의원 월급 수준으로 내린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무슨 독일의 경우가 어쩐다고?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7일 - 2.
[211314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V1C0N3C1K1I9J5Q0W1Q9X2O1P6
== 이 법안은 법관 정원을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1) 법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판사 임용 경력을 하향하자는 법안들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예: 2110197 법안)
정원을 늘리면, 그 법관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 할 일 없는 변호사들 대거 등용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101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M0Z5T1G2P1H0C0G4S0C6X8T4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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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6번. 과학기술원

== 이 법안들은 해당 법의 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고등교육기관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연구는 없이,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누가 무슨 의견 제기했다고 쪼르르 법안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을 벌집 쑤시듯이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교원이나 직원(연구원 포함) 및 학생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농담인가?
(1-1).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러 온 것이지, 학생들이 사업 시작하기 위한 지원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구글, 페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창업주가 대학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지만, 대학이 창업 지원을 한 것은 아니다.
(1-2). 교원이나 직원은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인데, 개인 사업 하라고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제 정신인가?
(2) 창업 지원은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본 법에 다시 열거할 필요가 없다.
(3) 실업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말이 많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일자리 늘릴 자신은 없고, 이런 식으로 창업이나 하라고 등 떠미나?
(3-1).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3-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3-3-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3-3-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3-3-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3-3-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17일 - 3.
[211313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1G1R1E0B2F1B7M4S4P3T8J1C9Y0

17일 - 4.
[211314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1L1X1T0U2C1L7F3N4T3L9P2V5V4

17일 - 5.
[211314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D1M1J1T0A2J1G7W3B7C2O5S2R4O1

17일 - 6.
[211314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G1U1J0F2W1Z7A4N2L3X1M6C2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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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난임치료휴를 더 많이 지원한다 - - 고용보험으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한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초저출산 국가의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출산율 폭망을 시켜놨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기 바란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도 적자로 만들어놓고, 고용보험으로 선심 쓰겠다고? 어차피 거덜나는 것 더 빨리 거덜나라는 것인가?
(1) 초저출산 국가의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1-1). 출산율은 우파 정권에서 더 높았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진입한 시점은 2002년인데, 이 기간 우리나라는 정권이 네 번 바뀌었고, 진보 정권 시기 출산율이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았다고 한다.
(1-2)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 씀
(1-2-1).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총 235조 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다고 한다.
(1-2-2).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1-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1-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1-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2)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렇게 해놓고 고용보험으로 선심 쓰겠다는 말이 나오나?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s://news.nate.com/view/20210321n00073?mid=n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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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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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7일 - 7.
[21130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Y1K1X1A0W1C1O7Y1V7Q4X6N3Z8A4

17일 - 8.
[21130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D0B9B2C3N1L5Q5C2N0J0A4A5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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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고용 관련 벌칙 상향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번호 붙은 것"은 다 똑같음. - - -

17일 - 9.
[21130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P0D9O0C9D1V1A1Y6J4Y3O7U4Y1
== 이 법안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도 할 일이 없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이 기업주 처벌하는 것인가? 또한, 차별이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이기나 한지도 의문이다. 그것을 트집잡아 기업주를 3년씩 징역 보내겠다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해결이나 하기 바란다.
(0)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1)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1-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17일 - 10.
[211308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1U0I9Q2P8U0O6V3I2L4B6D1C2V9
== 이 법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도 할 일이 없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법이라고 만들자는 것은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이유로 과태료 조항이나 하나 더 만든다고?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해결이나 하기 바란다.
(0)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1)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1-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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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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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공사장에 CCTV 설치해야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17일 - 11.
[211306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1W0Q8M2Z6T1D1G2B0W1C3B7M5P2
== 이 법안은 공사장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 웃기고 있네.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겨우 “지적이 제기됨”이 이유라고? 연구 내용이라고는 없이, 비전문가들이 귀동냥 들어서 별 해괴한 법안을 다 발의한다 하겠다.
(2) 어느 선진국에서 공사장에 CCTV 설치해놓고 공사하는지 의문이다.
(3)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17일 - 12.
[2113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X1H0F8P2G6S1B1Z2W3Y1N5E6N0T7
== 이 법안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 웃기고 있네.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겨우 “지적이 제기됨”이 이유라고? 연구 내용이라고는 없이, 비전문가들이 귀동냥 들어서 별 해괴한 법안을 다 발의한다 하겠다.
(2) 어느 선진국에서 공사장에 CCTV 설치해놓고 공사하는지 의문이다.
(3) 이 따위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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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하도급과 원자재 가격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17일 - 13.
[21130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X1W0S2E9N0L9F1L0G5O9X6A4Y5
== 이 법안은 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1)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인 이유
(1-1). 국가에서 사업자들끼리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가 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것임?
(1-2). 더불어민주당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운영해놓은 꼴이나 보고 기업체 참견하기 바란다. ”이런 빚폭주 없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정부처럼 운영하면,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수준에, 무슨 이런 규제법을 만들고, 대기업 목조르겠다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 편향적인 법안인 이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만 생각한다는 것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대기업이 돈 깍아도 된다는 조건은 없나?


17일 - 14.
[21130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H1Q1C0M2M9B0M9X1O2S4P6N2F4K8
== 이 법안은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1)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인 이유
(1-1). 국가에서 사업자들끼리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가 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것임?
(1-2). 더불어민주당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운영해놓은 꼴이나 보고 기업체 참견하기 바란다. ”이런 빚폭주 없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정부처럼 운영하면,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다 망했을 것이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수준에, 무슨 이런 규제법을 만들고, 대기업 목조르겠다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 편향적인 법안인 이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만 생각한다는 것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대기업이 돈 깍아도 된다는 조건은 없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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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전자금융거래법

17일 - 15.
[21131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H1Y1G0A4H1L7T0D8G3Q6H7Y8T3
==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이른바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2) 전자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그 밖에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업무 등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4) 전자금융업자가 겸영·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5) 대금결제업자 등이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비정형·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것이 법안을 쓴 것인지, 장편 소설을 쓴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법안에 “유니콘”까지 등장하나?
(1)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여기서도 금융회사는 규제한다는 것임?
(2) 전자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너도 나도 전자금융업에 뛰어들게 하는 것 반대한다.
(3) 부수업무?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규제하더니, 전자금융업은 부수업무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외국환업무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4) 사후보고?
부수업무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2주 이내에 사후보고 하라고? 제 정신인가?
(5)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런 사항을 왜 법으로 만든다는 것임?


17일 - 16.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S1Q1N0O1F1J0G1D6S5Z6I2I1B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
(2)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가상자산이 단순한 “전자지급수단”의 기능을 지나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면, 본 법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본 법은 “전자지급수단”을 위한 것이다.
(2) 국가 차원에서 북한 해킹을 막지 않고 이런 법을 만들면, 민간 회사가 해킹 당했을 때, 고스란히 민간 회사에만 뒤집어 씌울 것인지 의문이다.
(3)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3-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3-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3-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3-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3-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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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산업재산 정보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간에서 개발한 영업비밀까지 이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용이해지는 법들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2) 2018년 기사인,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를 발췌하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가 첨단기업 안전보건자료를 완전 공개하거나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다른 여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부 공개 여부로 기술유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아예 법으로 정보공개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면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체계는 무장해제 될 수 밖에 없다.]
(3) 2018년 기사인,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를 보면,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개하려던 고용노동부 행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 고용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용이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

17일 - 17.
[211307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B1K1T0P0A7S1E5N1H8C5I9F5F9S4

17일 - 18.
[211308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1X1Y0N0J7Z1E5F2J0P1Y5M0P3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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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택배

17일 - 19.
[2113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1H1L0Y2F5C1X6K2S9L5E9Q1G5L0
== 이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하나?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7일 - 20.
[211305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K1I0J1F9Z1C1B3O9W2I0T8K7R0
==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느라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라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법을 만들겠다고?
(2) <비노조원 가슴 차고…송장 뒤집고…택배노조의 횡포>라 하는데, 그런 것은 규제 안하나?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원의 택배 분류 및 배송 업무를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영상이 공개됐다 하는데?
(참고: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59
* 비노조원 가슴 차고…송장 뒤집고…택배노조의 횡포 (2021-09-07)
https://bizn.donga.com/List/3/all/20210907/10912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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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21.
[211310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2P1Q1E1B0N3E1F4P5U2D0L6G0O8A0
== 이 법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22.
[2113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1F1A0P2J8K0J9N4Z1O1J6X4D3V0
== 이 법안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검찰수사관은 정원 외로 공짜로 쓰겠다는 것임? 파견 받는 인력은 공짜로 쓰고, 공수처는 또 마음껏 임용하겠다는 것인가? 이중으로 세금 쓸 일 있나?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17일 - 23.
[21130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T0T9Z0Y9U0O9S1N8P5W5C7V6J9
== 이 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조래방정도 유분수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이렇게 해놓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고 2035년부터 시·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시·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이 소유한 차를 등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임? 그리고, 때 되면 그런 차 타라고 해도 안타는 때가 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7일 - 24.
[211304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1K0Q9P0U9B0O9K1N9W0O3J3S3R2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보호 법안은 참 많이 발의하지? 새만금에 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고, 그것도 중국산을 ‘국산 모듈’로 둔갑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는데,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습지는 보존하고 싶다고?
(참고: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17일 - 25.
[211307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T0U9E2T8O1W0S1W3V4R7B8T9T9
== 이 법안은 오토바이 소음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운송수단 인정하는 ‘택배법’ 처리” 했다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왜 오토바이 소음 불평임?
(1)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를 보면, 승용차, 자전거, 킥보드 배달은 못하게 했다고라?
(2) 자전거도 바퀴 2개인데, 왜 못하게 함?
오토바이 숫자가 늘면 당연히 시끄러울 수 밖에?
(3) 그렇게 해놓고, 오토바이 소음 단속한다고라?
(참고: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59



17일 - 26.
[21130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H1B0I2F0T1V5F2A4B0B6L9A3H1
== 이 법안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것인가?



17일 - 27.
[21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S1S0K8Q3E1Z1K1Y2U3G1B5Y4Y6X8
== 이 법안은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2)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28.
[21131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B1S0D1U2Q1K5W1C0A0I3M6N4I0
== 이 법안은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건설기계사고조사할 여력도 안되면서 출입을 한다는 것인가? 따라서, 왜 사고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29.
[21130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1O1J0N2B7P1M0S2W7K4K7B5T5A5
== 이 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룰 언급하면서,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발생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에 연관성이 있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냥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라 법안 발의한 것임?



17일 - 30.
[21131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H1M1I0Q1T1M7B0S4A1N5G0O3D3
== 이 법안은 국세 체납과 신용평가에 관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유예 적용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본 법안은 법 개정 이유와 법 개정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적용에 있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법 개정 이유와 법 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1-1).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라고 했는데, 막상 법률안원문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냥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 아닌가? 또한, 설사 명시된다 해도 누가 그것을 판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그런 이유를 법 개정 이유로 쓴 것은 무의미하다 하겠다.
(1-2). 법안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는데, 법 개정은 코로나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적용으로 개정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법 개정 이유를 제대로 쓸 필요가 있다.
(2) 3개월만 넘기지 않으면 체납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목적이면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17일 - 31.
[2113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 11/1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1B1M1W0C4G1A5H4K2F4X2V9L8C6
== 이 법안은 다른 법안 (2113134 법안)과 한 세트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이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기부금 모으는데 국가에서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0) 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내나 보니,
- 국민의힘: 정찬민 박대수 배준영 서정숙 안병길 이종성 임이자 정경희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1)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세상에, 이런 법 만들자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2019년 보도를 보면,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고 한다. 그렇게 반값 등록금으로 사립대학들 허덕이게 만들어놓고, 자체적으로 모은 적립금을 감시하겠다고?
(3)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해 보기 바란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신뢰도 꼴찌에, 평균소득 1위라는 사람들 아닌가? 뭐 한다고,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선진국 국회의원들의 몇 배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31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A1A1L0A4B1I6W5N2Y5W2C1I7O5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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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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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30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K0S7E2W6P1Y6B0B4V4C9J3D9Q8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 2020년에 이미 <공기업이 가진 국내 태양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 쓴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저가 중국산 셀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국내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겉으론 국산 설비지만, 속은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2) 2021년 되니,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이라 한다.
(참고:
* 공기업이 가진 국내 태양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셀 쓴다 (2020.10.05)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450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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