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에 바란다
일단 저는 민주진보정치 진영의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정책의 취지 자체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나이들고 경력이 쌓여가면서 남들이 엄청 부러워할 정도의
부는 못 쌓았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조금 더 세금을 내거나 일정 부문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칭 보수라는 자들이 물고, 빨고, 목놓아 외쳐대는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 봅니다.
명목 상은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유화'를 추구한다는데
지나칠 정도로 기업측의 편의 위주로 정책이 실행되고,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현저하게 제한하며
안 그래도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죠.
왠만한 선진국들은 자본주의를 기본 골자로 가져가되
정책 입안에 있어 사회주의적 요소인 '복지 · 분배'를
적절하게(또는 상당히)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구보수들이 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신들이 속해 있고 또 결탁하고 있는 기존 기득권을
더 배불리겠다는...또 다른 '카르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겹도록 외쳐대는 그 '자유'에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더더욱 기득권 편향·편의적인
의도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x소리라는 거죠.
암튼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잘못한 정책도 많지만, 전반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그의
행정가로서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진보 진영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저처럼) 적극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꽤나 민감하여 이런 기조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반여건(재산, 학력, 기타 등등) 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함이 당연한데,
'약자를 위한다' 혹은 '이것이 대의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런 기조로 정부 공권력이 이러한 경쟁에 개입하는 순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인간의 속물적 욕망을 경시한 채, 방향성이 옳다는 이유로
고집을 꺾지 않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 바로 '부동산'이고,
젊은 세대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공정 문제'나
'페미(역차별)' 이슈도 이러한 결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향성이 옳다고 믿더라도
인간의 속물적 욕망을 억제하는 순간 이에 거부감을 느껴
반발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반된 민심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하구요.
페미 이슈로 2030 남성 세대에게 훈수질을 하려다가
역효과만 난 케이스가 있죠. 여성에게 여전히 차별적인
여건이 산재한 것이 현실이라도, 어떤 정책을 시행하며
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대의적으로 우리가 맞다.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라는
스탠스를 취하면 더 큰 반발만이 있을 뿐이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선거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의와 방향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들만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몇 번의 선거 참패로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욕망이라는 속물적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옮고 그름, 깨끗한 도덕성보다는
각 개인의 욕망과 이익에 기반하여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중도/부동층은 특히나 더)
사실상 양당제나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탈한 민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유일한 대안이나
다름없는, '국힘'이라는 '엉뚱하고 괴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여 동안 저 쪽 수구보수세력들은 역시나
안 될 종자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 보궐이고,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스탠스,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이론적인 옮고 그름, 대의만
주장하며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
자기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 유권자층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제발 래디컬 페미(가짜 페미)들과는 거리를 두고,
부동산 등 다소 민감한 분야의 급진적인 행보에 대해선
반대 의견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기를.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이자 행정가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당대표가 되더니 '사이다'에서 '고구마'가 되었다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애초에 당내 비주류에서
성장을 거듭해온 이재명이지만, 당대표 자리에 있어서
만큼은 섣불리 과감한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당내 분란세력이 많기도 하고, 윤 정부 및 검찰의 견제가
너무 심하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론 이재명이 당내 기반을 다지고 검찰의
견제로 인한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해 슬로우 페이스로
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구요.
이재명이 계속 이대로 숨죽여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총선 전후가 그 전환점이 될 것 같구요.
하지만 이재명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이마저도 기득권에게 잠식당한 유사 언론들의
프레이밍 작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왜곡당해왔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니 걱정이 될 뿐입니다.
# 국힘을 선택하는 사람들
민주당 그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민주당의 정책들이 정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갑)
나의 최고 관심사와 가치는 오로지 부동산이야.
일반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든든한 내 집
하나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의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차게 실패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그 기조는 변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민주당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어.
을)
나는 부자이고, 가난하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강자이고,
약자이고를 다 떠나서 각 자가 처한 여건에 대한 일절의
보정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심판(정부)이 나서서 누구에겐 핸디캡을 주고,
누구에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반칙이야.
다른 경쟁자들이 빡치고 박탈감 느끼니깐 말야. 그래서
과거에 페미 물고 빨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답시고
자꾸 공정 경쟁의 룰을 깨려는 민주당을 찍을 수 없어.
병)
내 경제적 관념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들
시늉을 하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는 건 개오바라고 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복지·분배한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지출 늘리고 '큰 정부'
운영하며 나라 곳간 거덜내는 민주당 꼴을 봐줄 수가 없어.
정)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팍팍 지원해야 돼.
노동자들은 일정 부문의 권리는 양보해야 되고.
기업, 특히 대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 그런데
민주당 이 놈들은 아주 대기업들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ㅉㅉ
무)
나는 A라는 분야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놈들의 정책은 이 A분야에 있어 일절 도움이 되지 않아.
국힘 놈들 하는 꼬라지가 열불은 난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민주당을 찍을 순
없잖아?? 내 코가 석 자인데.
기)
나는 무엇보다 민주당 그 놈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이 싫어.
허구한 날 국힘 무리들 부패했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까놓고
보면 다를 게 별로 없잖아? 조국, 정경심, 김남국을 봐 봐.
누굴 비판하려면 최소한 자기들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냐?
비판할 자격도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위선떠는 민주당 놈들이 더 싫어.
경)
민주당 = 빨xx.
싫고 좋고를 말할 가치조차 없다.
신)
기타등등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 자마다 도저히 민주당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로서 꼴보기 싫은 민주당을 심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겠죠.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에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클 것입니다.
놀러가거나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애써 투표장에 나왔는데, 유권자로서 최대한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한국 정치판은 '양당제'나
다름없기에,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 민주당이 싫은
사람은 유일한 대안인 국힘을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기꺼이 당당하고 기쁘게,
어떤 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의 대안 = 국힘을
선택하겠죠.
국힘은 그 대안조차 되지 않는 막장·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을 아무리 설파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게 민주주의인 걸요.
하지만, 민주당이 싫거나 민주당의 행보가 내 이익에
반하기에 국힘을 선택한다 해도 ..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국힘을 찍는 순간, 우리는 더 소중하고
기본적인 가치들을 포기하거나 훗날로 미뤄야 하고,
그 결정들이 언젠가 우리,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국힘은 이런 것들을 신경쓰는 부류들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이미 충분히 보여줬죠.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을
넘어서 아예 부재하다시피 한 정치세력들입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참사·재난에 있어 정부의 반응,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굴욕적 외교 행보,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다시 고개드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움직임, 기타등등 ..
너무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부동산을 위해서, 역차별에 분노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의 이념적 소신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타등등 ... 의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신 분들,
어떻게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나라가 심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다면 ... 그것으로
그냥 오케이인가요?
아니, 그에 앞서 ... 대통령이나 정부나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경제가 폭망하기 직전인데 ..
여기에서 얻은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실재하기는
하는 것인지도 심히 궁금해집니다.
# 마무리
어제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포털보면 징~하게 조롱과 비판의 댓글들 있더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각설하고 ~
김민웅 교수의 글 하나 투척하고 글 마무리합니다.
"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그 운명을 모두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진영논리 비판에 갇혀 고도의 정치적 반격을 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
첫댓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공감 백배입니다
읽으면서 생각의 유사성에 소름돋았네요 ㅎㅎ 저 역시 에미넴님과 백퍼 동감합니다
마지막 글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변에 ‘기’ 유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보고싶은 것만 봐서인지 (그런것만 보여주는 언론 영향인지) 유독 이쪽에만 잣대가 다르더군요.
부러움 느낄정도로 글 잘 쓰십니다~ㅎㅎ
저는 보기에는 없지만 당신들보다 똑똑하다 라고 했던 글이 계속 기억이 나더군요ㅋ
그분들 요즘도 그똑똑한 머리 잘 굴리면서 잘 지내고 있겠죠?ㅎ
잘 읽고 갑니다.
드릴수 있는건 엄지척뿐 어쩜 이리 잘쓰시는지요... 퐈이어에그스를 탁 치고 갑니다
아마 대선에서도 큰 반전은 없을겁니다 부정선거 + 언론 + 후보자 법기술로 제거 퍼레이드를 할텐데 정상적인 방법으론 이길수가 없죠
신자유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 사오십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틀린 사회경제적 이념임이 증명됐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애초에 폴라니가 말한 대로 시장이 자유로운 적이 한번도 없었고 낙수효과도 없다는 게 실체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증거가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가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많으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자유시장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각 개개가 최대한 자유롭게 경쟁할 수있도록 법으로 수많은 규제를 시행하는 나랍니다.
방점이 '자유'가 아니라 '경쟁'에 있는 나랍니다.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시장이란 애초에 성립 불가입니다.
이런 거나 알고 큰형님 나라의 자유 타령을 하는 건지.. 참...
그리고 지적하신 욕망을 부정하는 정치는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저도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에 많이 경도돼 있었는데
나이 먹고, 어떻게든 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보니 그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제법 큰데,
몸 잘 추스려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치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리 잘 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잘 읽었습니다..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언론이 더 부채질하는거 같아요..경쟁에 대해..정부는 경쟁에서 뒤쳐지는 사람들도 국민이니 보좌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죠..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요..그게 정부가 할 일인데..이태원이나 집중호우때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걸 알아야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괜찮은 행정가이자 정치인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범죄자 프레임으로 찍힌게 참 아쉽습니다..그걸 노리고 검찰과 정부는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죠..그걸 버티는 이재명도 참 대단합니다..
크 명필이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회의적이지만 독재정권으로 돌아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글입니다~
따-봉!
공감 버튼을 1000번 까지 누를 수 있으면 기꺼이 누르고 싶을 정도로 하나 빠짐 없이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놈의 부동산!
문재인 하면 부동산 그리고 이재명 대선때까지 영향을 끼친게
문재인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다들 곧 잘 말하는데
지금와서 명확하지만 문재인 정부때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온갖 조처들을 수십 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언론에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지금 윤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정책이 부동산 값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근데 부동산 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를 때도 정책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였다.
지금 내리는건 뭐냐
지금 내리지 않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다.
기동성이나 거시변수들 국제적인 흐름 이런것들 원인이였다는게 명확해지고 있죠.
참 원통합니다. 그놈의 부동산에 나라가 무너진게.
정독하고갑니다
갑을병정무기 등등은 쓰레기라 부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역사, 대의명분, 도덕성 등은 먹고사니즘에 가려서 따져보고 있을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점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비주의와 먹고사니즘의 문제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정부 하에 공공성에 기반한 복지 확대가 받춰줘야 가능한 부분일텐데 결국 어떻게든 선거에서 승리는 하고 봐야 하겠죠. 지금의 정부가 승리 후에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의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듯이요... (부족하지만) 그나마 합리적인 민주당은 대의명분이 중요한 사람 1개 부류만 지지하고 그 반대에 있는 국민의힘은 언급해주신대로 수많은 부류들이 지지하는데 작금의 현실에서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전략에 의한 정치적 반격은 타이밍을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잔잔한 파도가 역풍으로 몰아쳐 올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왼쪽을 응원하진 않지만, 글은 잘 읽었습니다. 글 잘쓰시는거 같아요!!
저 지금 일이 엄청 바쁜데... 읽고 나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정말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노력할거에요! 제 자신과 자식들에게 창피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