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궁금해서 알아본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이순이]

출처 : 여성시대 이순이

기사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52014401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있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이에 따라 기준이 매번 다르다는 논란도 제기됨 

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공개했다. 

사건의 경위가 모두 다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기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언더더숲]

심신미약은 남살인남한테 존나 퍼주네 사람 죽이는 것에 심신미약이 대체 어디 있음? 심신이 미약한데 사람을 죽이고 피를 어케 봄 ㅆㅂ

[국화쥐손이]

아주 지들 멋대로구마?

[밥먹고바로눕지말기]

이거 범위 늘릴필요가 있는것같아 저번에 아동학대로 아이 살해한 친부랑 계모 신상공개 얘기 나왔는데 대상범죄해당안돼서 공개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봄

[우서봐]

ㄱㄴㄲ 답답해서 찾아보니까 즈그들도 공개기준 모호하다하는데

[전설의 빵주먹]

솔직히 언론과 여론이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느낌..

[푹자고싶어]

어이없어

[휩드딸뱌]

22

[내가더잘할게는개뿔나만한사람없다]

이은해는 공개하고 강남역 살인자는 보호하고 블루투스 살인은 세상에 다시없을 끔찍한 범죄라 얼굴 다 까고 헤어지자했다고 전여친집에 쳐들어가서 전여친 부모 살해하고 전여친 성폭행한거는 별거 아니라서 얼굴 감춰주냐? 기준이 뭔데.

[규빠빠]

심신미약 이지랄 남자들한테 적용해주지마. 심신이 미약하다고 사람 다 죽임? 이번처럼 시원하게 다 공개해

[하내돈다어디감]

최근에 여자 죽인 남살해범들이 몇명인데 왜 싹다 공개 안함?

[짱쪽그리고한남혐오합니다]

그냥 흉악범은 다 공개해 토막을 내든 그냥죽이든 다 공개하면 되잖아 굳이굳이 시신 훼손하고 유기해서다 이유 붙이지말고...다 싸패들에 살인마들임 사람 죽이는 놈들인데 인권이 뭐가 필요함

[쥉수리]

최근에 데이트폭력에 살인까 한 남자는 왜 안함?

[청새치]

그냥 경범죄아니면 다 신상 까발리라고 ...

[여명황혼궤도]

공평하게 다 까버려라

[이제시작하면된다노!]

진짜열받아서 기사보자마자 여시들어옴 살인남들다신상공개해라

[퓨바옹]

뭔 동네 구멍가게도아니고 이딴식으로해도되는거야? 목숨이달렷는데

[삼일내내]

22 살인은 아묻따 그냥 공개해라

[OMINOUS]

남자들은 너무 감정적인 듯... 법도 형량도 공개도 다 AI가 처리하면 다 공개할 듯...

[이초]

남자는 존나 공개 안하잖아 존나!!!!!!!!!

[흐꾸루흐꾸]

존나 주관적이네 ㅋㅋㅋㅋㅋ

[슈비버거 맛있는거 왜 말 안해줌]

매번 다른데 그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