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

[ΕΜΙΝΕ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밝혔다.

오는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은 1948년 5월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

으로써 건국됐다”며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

으로는 최초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낸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라이트 진영은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한다.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영은 반공주의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며 이른바

‘1948년 건국론’을 띄우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달 15일 “1948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일본의 점령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1948년 건국론’을 비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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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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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설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 8월15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 후보자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론’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전국법원장 평가에서 성적이 늘상

바닥권을 헤맬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았기에, 

법원 내에서 그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리라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냅니다. 그것을. 

왜냐? 

그는 대통령의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이니까. 

[hooper]

일제의 장학생들이 온갖곳에서 다 튀어나오는 군요. 좋고 빠르게 대못을 박고싶은가봅니다. 이제 반기를 들면 제2의 동학농민운동겠습니다.

[Jin - Hyun]

저들의 입장에서는 제2의 3.1운동이 되겠네요

[hooper]

자위대 상륙 시점만 재고있을겁니다.

[아서 모건]

아오

[BalMok]

이 정부 들어서 저쪽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댈러스의 사나이.]

뉴라이트

[Jin - Hyun]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네

[알럽커뤼]

일본 대 대한민국

[하룡이~]

대단하네요

[Lakers&Eagles]

미친...

[MJ.DW.DR.BG.DM]

[Quentin Tarantino]

레전드 레전드

[인생이다그런]

[No.1 Penny]

송구스럽다면서 실실 웃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