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돼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며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민영화하겠다는 개소리 또 하네
아 뭐 할려고 하지마 제발 ㅁㅊ
사회복지가 시장화되야한다는 소리가 논리적으로 맞냐
그렇게 되면 이미 사회 보장 서비스가 아니게 돼요.........
미쳤나? 국가가 도맡을걸 지금 .. 속터져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전 정권에서 왜 지방분권화 할 때 복지서비스 흩뿌렸던 거 다시 중앙화하려고 했던 건데 쌉소리 그만하고 내려와 진짜 빡치니까
다 민영화하려고 하네 ㅅㅂ
사회보장이란 말을 몰라?
미친새까
그냥 임기내내 가만히 있어줘라..
복지모르냐
사회보장이 왜 시장화되어야되냐 쥐똥만큼있는지금도 힘든데??????
난 이새끼가 진짜 존나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