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아주 오래된 기출이군요.원기총에 있었다가 삭제한 지문입니다.시험에 안나옵니다.친구를 기망한 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그저 과실치사죄의 직접정범일 뿐입니다.우월한 의사지배란 말 뜻 그대로입니다.상대방의 의사를 자기 의사에 따라 조종했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아주 오래된 기출이군요.
원기총에 있었다가 삭제한 지문입니다.
시험에 안나옵니다.
친구를 기망한 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실치사죄의 직접정범일 뿐입니다.
우월한 의사지배란 말 뜻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자기 의사에 따라 조종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