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국회의원 기탁금 납부 - 합헌
비례대표 기탁금 납부 - 위헌
지역구국회의원 기탁금 환부 조항 ~있는데 당내 공천탈락 미포함 - 위헌
맞나요??
첫댓글 비례대표 기탁금이 위헌이 아니고 지역구와 같은 기탁금이 위헌 입니다 맞습니다
최고감사합니당
첫댓글 비례대표 기탁금이 위헌이 아니고 지역구와 같은 기탁금이 위헌 입니다
맞습니다
최고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