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도 감사합니다 흑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하므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
보호감호와 형벌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