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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에서는 최상의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통상·투자, 건설·에너지, 문화·교육,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4. 새누리당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함
- 이번 연찬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의 '총선 필승 결의대회'라고함
5. 20대 총선을 앞둔 새정치연합은 19대 총선 전의 민주당과 비교해 주요 정국 현안을 당 지지율로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음
6.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당 혁신과 관련,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肉斬骨斷) 혁신"이라면서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함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기구(neutral body)가 아닌 공정·공평한 기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함
8. 남북이 지난달 25일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하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한을 합해 200명 규모가 될 전망임
9.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달 중순 평양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참석차 방북하여 25년간 중단된 통일축구(옛 경평축구) 개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 ]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내세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를 정면으로 부정함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여자 인구는 2천571만5천796명으로, 남자(2천571만5천304명)보다 492명이 더 많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돼 우리 사회가 '남초'(男超)에서 '여초'(女超)로 전환했다고함
3.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600만명 이상이 지금까지 받아온 복지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줄어들 위기에 놓임
-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 자체 예산 복지사업 5,891개 중 1,496개(25.3%)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1조원 규모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때문이라고함
4.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정부 기금 9곳은 지난해 운용 기금 중 1200억원을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방치해둠으로써 낮은 운용수익률을 자초함
5. 국방부는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자비부담 논란으로 민간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사고 한달만에 박근혜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한 것은 8·25 합의·방중 성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병문안을 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옴
-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 있어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됨
6.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대선 공약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이 예산 문제로 인해 2019년으로 연기됨
7. 경찰은 검문소 총격사고로 인해 안전 대책 차원에서 전국의 검문소에 총기 대신 전기충격기를 휴대하도록함
-비상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듬
8. 경찰이 2년 동안 통신사업자들로부터 2500만건이 넘는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음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임
9. 경찰청은 2010~2014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천808건, 피해액수는 3천692억원이라고함
10. 미래창조과학부는 '010'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140만명이라고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중 3분의 1가량인 400개가 올해 안에 정리되며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정부 홈페이지도 폐기된다고함
1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외식업체의 51.6%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고함
12.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힘
- 이르면 올 11월부터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년에 108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시행됨
13.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1천913명이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8천901명이라고함
14.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함
15.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 3분기 이래 처음으로 2% 아래로 추락함
-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그에 따른 수출 감소 때문임
2. 금호타이어 노사가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첨예하게 대립함
- 파업21만의 결정으로 노사는 내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제로 올해 지급하는 일시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
- 직장폐쇄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쟁의행위가 끝나면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는 다르나 직장폐쇄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되며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퇴거토록 할 수 있으며 노조측이 사내에서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 되므로 회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수 있음.
3.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사업비 2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된 인천대교와 영종도 공항대교도 시공은 국내 건설업체가 맡았지만 1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설계와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 영역은 영국 엔지니어링사 에이멕(AMEC)이 맡았음
4. 삼성SDS가 삼성그룹의 종합보안솔루션 계열사인 에스원의 비주력 사업인 정보보안 분야를 넘겨받음
- 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은 계열사인 시큐아이 보유 지분 전량(52.5%)을 네트워크 사업 계열사인 삼성SDS에 넘기고 무인경비 등 보안시스템과 건물관리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 개편에 나서기로 함
5. SK그룹이 중국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물류사업과 도시가스 보급 등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함
- 국내 에너지 사업이 정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해외에서 신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전략의 일환임
6. 모바일 쇼핑이 PC 기반 온라인 쇼핑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대목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7.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오는 2017년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시기를 기점으로 벤처기업 확인작업이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함
[ 금융/부동산 ]
. 금융위원회는 중동 3개국 국부펀드들이 우리은행 민영화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함
2.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인당 연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남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270명이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은 2616억원, 소득적출률(전체 소득 가운데 숨겨진 소득 비중)은 32.9%로 나타남
3. 세제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연 9조원대에 이르는 조세불복 사건의 상당수를 심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부처에서 날아온 '낙하산' 심판관들이 '납세자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임
4.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불법 판매 여부로 논란이 됐던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1MDB) 채권에 투자했던 국내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198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사태로 러시아 국공채에 투자했던 국내 금유유회사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이후 최대 손실 규모로 알려짐
5. 투자형 사모펀드 상품, 정부 용어로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상품당 최소 5억원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상품은 출시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동이 나고 있음
-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상 49인 이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는 사모펀드(기업인수형 PEF 제외)의 순자산 총액은 191조1744억원으로서, 2011년 말(108조1497억원)과 비교하면 3년8개월여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남
6.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최근 국내에서 관련 상표를 잇따라 출원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7.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남
- 6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에서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도화 5/6-1LB 2105가구의 청약을 4~5일 이틀 동안 접수한 결과 평균 청약경쟁률 5.5:1(1만1258명 청약)로 마감함
9.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본격화됨
-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을 위한 주거복지로 일반 주택시장의 전세난 완화 대책은 아니라고함
[ 해운/교통 ]
1. 5대 조선업체에 금융사들이 빌려준 돈이 50조원을 넘어 조선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책은행의 부실도 우려됨
2.세계 최대의 자동차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오는 17일부터 11일간 독일 현지에서 열림
-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전세계 39개국의 1천103개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출시를 앞둔 신차와 개발 중인 차량, 장비 등을 선보일 예정으로 세계 최초로 발표되는 신차 대수만 210대에 달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로또 666회 당첨번호는 ‘2, 4, 6, 11, 17, 28’결정됨
2. 5일 밤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21명을 태운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지만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파악을 못해 누가 탔는지, 실종자가 몇 명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세월호 참사 후 온 나라가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왔지만 헛구호임을 여실히 보여줌
3.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통시킨 사실이 6일 확인됨
- 북한 정찰총국 인터넷주소(IP주소)가 숨어 있는 불법 도박 서버 운영 프로그램이 발견됐으며 프로그램명은 ‘Poker game server’라고함
4. 기증자의 건강 문제와 적십자의 사후관리 소홀로 폐기된 혈액이 5년 반 동안 무려 3억 4700만cc라고함
5. 삼성의료원은 메르스감염 의료진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늦게하여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함
6. 번식기로 접어든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진 시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벌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국 제 ]
1.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함
2.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의 감염 예방약인 '트루바다'(Truvada)가 HIV 감염을 100% 막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함
3. 중국 전체 10억달러 이상의 부호는 450명에 달해 전 세계 부호(2,089명)의 21.5%를 차지할 것이라고함
4. 중국 톈진항 대폭발 사고에 대한 수습 작업이 사고로 재산 피해를 본 9천420가구의 파손된 주택을 당국이 사들이거나 보수하는 보상방식으로 20여일 만에 마무리 국면에 진입함
5.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중국에 이어 제2의 '세계공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에 임금 인상 바람이 거셈
-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외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도 비상이 걸림
[ 궁금한 이야기 ]
.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제1회 경상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가 5일 창녕 동훈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강행되어, 홍준표 경남지사,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윤한홍 행정부지사, 최구식 서부(정무)부지사, 오태완 정무특보, 이창희 진주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임창호 함양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36개팀(4명씩) 144명이 출전해, 샷건방식으로 치러져 경남도 예산으로 우승(300만 원), 준우승(200만 원), 3위(100만 원)한테 상금을 수여함
- 학부모들이 골프장 입구 도로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홍 지사는 "정문 앞에서 40~50분이 모여 반대를 했다"며 "그분들은 G7회의도 반대했다, 어느 일을 하든 반대는 있다"고 말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