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최고서에서

[석장]

 안녕하세요.

소송비용 최고서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변호사 수임료 외에 신청비용이라면서 송달료와 인지대까지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가 원고였던 사건으로  제가 송달료, 인지대 모두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것까지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혹시나 피고는 반소를 한 것이 아닌가요

[교수 구수회]

반소 없이 그걸 적었다면 소송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요 ㅎㅎㅎ

[석장]

피고는 반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사건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kdklovewsh]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필승!

[석장]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서에 든 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kdklovewsh]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장]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