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한 매체의 분석

[세트오펜스]

아래는 제가 구독 중인 구독형 뉴스 피드 서비스(theSlang)가 내놓은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분석입니다.

(정치 뿐만 아니라 과학, 경제, 글로벌, 재테크 등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매일 선별하고 요약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무료 서비스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해 보시면 아주 유용할겁니다. 저는 관계자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ㅎㅎ)

수박들의 반란인 것은 이견이 없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각은 좋은 것 같아 퍼와봅니다.

-------------------------------------------------------------------------------------

사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만 하더라도, 찬성표는 139표로 과반수에 한참 못 미쳤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유지하며, 당 내 동정론까지도 더해진 바 있죠. 다만 그럼에도 찬성표의 숫자가 늘어난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추측된다고.

1. 방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 중 하나가 이재명 방탄 논란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방탄 프레임을 유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가결로 당 내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는 의견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가결 결과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고 있대요. 

2. 불체포특권 내려 놓기로 약속했어 : 7월 18일,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요. 이 2달 전 약속을 깨기에 부담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나와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이뤄진 결의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하기는 어려웠다는 것.

3. 2달 전 말해 둔 게 있으니까 : 지난 6월, 이재명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스탠스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글을 SNS에 남기며, 부결을 호소했거든요. 이에, 당대표가 입장을 바꾸어 부결을 호소한데에 있어서 반발이 나왔다고 해요. #관련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4.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 있어 : 민주당 주도로 국무총리 해임안을 헌정 사상 처음 가결시켰는데, 그 직후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해당 기사

다만 그럼에도,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3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기에 ->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생각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 기준 4분의 3에 달하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니까요.

[ARTEST]

저도 부결이 당연하다 생각지만 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야기했는지 그거 이해가 참 안가요

[mourning33]

입은 간지러우나 말할 수 없으니 참고 갑니다. 한 가지만 말하자면, 이번에 구속영장 법원이 날려버리면, 용궁과 검찰에서 칠 패가 올인 나버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을 뿐이죠.

[인생이다그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인데 향후 전망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잘 읽었습니다.

[세트오펜스]

전망은 있는데, 제가 전체 글의 일부만 따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이 걱정되어서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