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22115414428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50억클럽’ 박영수 기각 ‘돈 봉투’ 강래구는 발부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 청구가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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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22121803043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예정대로 출석하겠다" 피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던 유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들어 법원이 구속 사유를 엄격히 따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실질심사 일정을 2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열립니다.
첫댓글 한국 법조계는 믿을수가 없죠
초록은 동색 가재와 게는 한편
다만 여론 앞에서는 다 쫄보. 여론이 높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판사가 특별한 색깔은 없는듯 하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은 어메이징 합니다.
어차피 영장발부는 원칙이없더라고요..
기대하면 안되요. 검찰이 다 생각해서 맞춰서 한거니
일부러 날짜맞췄겠죠..
첫댓글 한국 법조계는 믿을수가 없죠
초록은 동색 가재와 게는 한편
다만 여론 앞에서는 다 쫄보. 여론이 높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판사가 특별한 색깔은 없는듯 하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은 어메이징 합니다.
어차피 영장발부는 원칙이없더라고요..
기대하면 안되요. 검찰이 다 생각해서 맞춰서 한거니
일부러 날짜맞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