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의 모닝브리핑..2/28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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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4전대 출마 검토…대선패배 책임론 정면 돌파?

[2013년 2월 28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 ⓒ한겨레PDF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문병 1000명 온 '의식불명' 40대 주부는 누구?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아르바이트하다가 식사하려고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주부 변현학 씨. 의식 불명이다. 눈만 깜빡일 뿐 시선은 항상 허공을 향한다. 이런 변현학 씨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000여명이 다녀갔던 것 같듯 보인다고 가족은 말한다. 변현학 씨는 누구일까.

10년간 충북에서 김치를 손수 만들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고, 외로운 장애인과 어르신에겐 말벗을 자청했다. 학대를 받은 청소년에겐 교사이자 엄마였고, 재난으로 신음하는 곳에 거리를 따지지 않고 달려갔다. 수해·폭설 같은 재난현장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정규직 사원이 되면 봉사 시간이 줄어든다"며 시급 5000원인 비정규직을 고집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사고 당시 했던 아르바이트도 실은 남 돕기 위해 하던 일. 그러나 본인은 빠듯한 살림. 변현학 씨, 꼭 쾌차하시길. [조선일보 1면]

새 환경부장관 후보자 "4대강 원상복구도 한 방법"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질 개선이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호소를 강으로 돌리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는가"라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상 복구와 인 성분을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보 해체를 전제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한 발 뺐지만. 그런데 해체 말고 답이 있을까. 4대강 예산 통과에 애쓴 국회의원들도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일보 1면]

김병관, 군사구역 땅 매입… 2년 뒤 해제돼 80배 차익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일선 부대에 근무할 당시 부대에 인접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매입해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이 확인됐다.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에 인접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땅 476m² 즉 약 145평을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50만 원가량이다. 당시 이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가 땅을 구입하고 2년 뒤인 1987년, 9사단의 작전지역이 축소 변경되면서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그리고 4300만 원가량에 팔았다.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동아일보 1면]

윤병세, 개인자격으로 2300만원 받아 연구용역… 혹시 전관예우?

외교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개인자격으로 외교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해 2300만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에 연구용역을 준 사례, 몇이나 더 있을까. 게다가 연구용역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으로 외교부가 퇴직간부에게 '용돈'을 준 것 아니냐, 신종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면]

“김경재 특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진 개편 약속”

지난해 10월 말 박근혜 대선 후보 진영 김경재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기획조정특보는 당시 정수장학회 원소유주 김지태 씨 유족을 찾아와 “유족이 이사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야 쪽 1명씩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해 운영하게 되면 불만이 없어진다” “(정수장학회) 이름도 바꾸겠다.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박근혜 후보에게 잘 얘기하고 있다. 걱정 말라”며 ‘박근혜 후보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의 5남인 김영철 씨 부부가 밝힌 말이다.

그런데 김경재 특보가 대선 전에 뜸해지더니, 대선 후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정수장학회는 그 후 12월25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덕순·신성오 이사의 4년 연임을 신청하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수장학회가 논란에 휩싸일 때 ‘이사진 개편’을 약속했다가 대선 후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박근혜 후보 측이 김지태 씨 유족에게 사기 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향신문 1면]

박근혜 대통령 영문약자는 PP?

요즘 여권에선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PP'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PP'는 '프레지던트 박(President Park)'의 이니셜이다. 통상 역대 대통령의 호칭은 이름의 영문 이니셜이 활용됐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각각 YS·DJ·MB였고 이들 전직 대통령들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 왜 PP일까. "GH는 발음이 어려워 입에 잘 붙질 않는다"고 측근이 말했다고. 사실 'PP'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참모들이 작성한 내부 전략보고서 같은 데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조선일보 6면]

문재인, 5·4전대 출마 검토…대선패배 책임론 정면 돌파?

민주통합당 내 친노(親) 주류 측이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류 측은 대선 패배 책임론 속에 중량감 있는 대표 주자가 마땅치 않아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안을 꾀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 게다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면서 대표의 권한이 강화됐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자칫 이번 당권 경쟁에서 밀려나면 주류라고 해도 향후 당내 입지를 장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6면]

조용기 목사, 기소된다

검찰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용기 목사가 교회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밝혀냈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큰아들 전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 씨가 2002년 12월 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라 하겠다. 당시는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였다.

한편 한겨레가 입수한 공소장에는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이며 고가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장로와 교인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지금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다. 조용기 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와 '공범'이라는 것. 조희준 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한겨레 1면]

영훈국제중 '사회적 배려 전형' 합격생 살펴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부유층의 자녀들도 서울 영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부문 합격생 16명 부모 명단에 따르면 의사(2명)와 변호사(1명) 등의 자녀가 다자녀 가정 조건으로 합격했다. 또 사업가(3명)와 회사원(2명), 종교인(1명) 등의 자녀 9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합격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이 한부모 자녀 조건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

특히 다자녀 가정 조건 합격생 부모 중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비롯해 연 매출 500억원대 중소기업 대표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 임대업자 등 부유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 자녀가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배자 전형을 이용하는 것이 옳을까. [한국일보 12면]

로펌 신입 81%가 SKY 로스쿨

국내 대형 로펌들이 채용한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들, 학벌이 어떨까. 한국일보가 입수한 매출액 기준 상위 6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채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78명 중 서울대, 고대, 연대 로스쿨 출신이 63명 즉 8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한 경우까지 더하면 88%다. 반면 6대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 중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3명(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각 1명)에 불과했다. 이들도 학부는 각각 경찰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와 순수 지방대 출신은 사실상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배출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대형 로펌들이 시작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일보 1면]

체육 즐기며 자란 아이, 공부 잘한 아이보다 더 행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1년 전국의 만 22세와 25세 성인 남녀 3683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창 시절 체육 과목을 잘하거나 좋아한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이 각각 중3과 고3이던 2004년도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창 시절 어떤 요인이 성인이 된 후 행복도에 주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냈다. 개발원은 2004년부터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조사해왔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3683명 중에서 664명(18%)이었다. 이들 중 학창 시절인 2004년 체육 과목을 잘한다고 답한 비율은 67%였다. 이는 응답자 3683명의 평균(40.8%)보다 26.2%가 높은 것이다. 체육에 흥미가 많다는 응답도 67%로 평균보다 8.6% 높았다.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70.9%로 전체 평균보다 11.8% 높았다. 반면에 영어·수학 등의 학업 성취도가 성인이 됐을 때 행복도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 [조선일보 2면]

경춘선 준고속열차 1년, 춘천 울고 웃는다

오늘로 개통 1주년을 맞는 경춘선 준고속열차인 ‘아이티엑스(ITX)-청춘’에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년간 준고속열차를 이용한 승객 수는 445만 명,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22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무궁화호 1일 평균 이용객 6000여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준고속열차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통학이 가능해지면서 춘천에서 자취하는 학생이 줄어 대학가 일대 상권이 타격을 받고, 수도권으로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겨레 14면]

벌금 허점에 작년 439억 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사망이나 3년의 형 소멸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벌금 건수는 무려 1만67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439억 원. 악성 미납자들이 벌금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벌금은 선고 후 30일 안에 내야 하지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선고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허점 때문에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잠적하는 범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어쩌다 잡히면 옥살이로 때우면 된다. 하룻밤이면 5만원이라고 하니. [한국일보 10면]

‘수상한 주부’ 눈 나쁜 노인 노점상에 가서…

31살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강원 강릉과 속초 재래시장에서 27회에 걸쳐 현금 139만 원을 썼다. 얼핏 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애용하는 30대 주부의 행동. 하지만 김 모 씨는 유독 1만원과 5만원권만 쓰며 거스름돈 80여만 원을 챙겼다. 1000원짜리 콩나물을 사면서 5만원권을 내밀기도 했다. 김 모 씨가 쓴 돈은 모두 가짜였다. 시력이 약한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주로 콩나물, 좁쌀 등 식재료를 사고 위조지폐를 내밀고 진짜 지폐를 거슬러 받았다. 명절을 앞둔 대목이라 상인들이 바쁜 틈을 노렸다. 모자와 후드티,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기도 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3500여만 원의 빚 때문이라고. [동아일보 12면]

체육 즐기며 자란 아이가 행복하다는 뉴스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ㅎㅎㅎ

[cecil]

피피??? 피가 두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