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경찰학 행정파트에도 나오고 헌법에도 나와서 헷갈려 선생님께 여쭤봐용</p><p> </p><p>학칙시정요구는</p><p> </p><p>행정행위X 행정지도O 처분성X</p><p> </p><p>행정지도에 해당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공권력행사O 헌소가능O</p><p> </p><p>교수회,교수는 자기관련성X 총장은 자기관련성O</p><p> </p><p>여기까지 맞을까요?</p><p> </p><p>그리고 결론은 위헌인지도 궁금해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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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각하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불속에서 나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