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 ‘조작 기소 특위’의 국정조사가 이재명 재판 속개의 명분을 만들었다.

[구름그리고달]

‘조작 기소 특위’의 국정조사가 이재명 재판 속개의 명분을 만들었다.

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특위’가 구성되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특위의 목적은 대장동 개발 등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려는 것이다.

이 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다. 서 위원장 등은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사와 검찰 지휘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검사실에 구속된 피의자를 호송하였던 교도관 등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증인들은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언제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들이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수사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과 김성태 회장은 슬 파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방 부회장은 김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첩보원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미화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통해 조작 기소, 검사실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연어 술 파티를 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밝힌 후 이를 근거로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발의·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검사 등을 기소하면 검찰을 압박하여 이재명에 대해 재판 중인 5개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이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검이 자의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지나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특검이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검에게 기소된 이재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방 부회장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밝혔고,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조사로 인해 이재명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까? 특검을 발의하자고 할까? 조작 기소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의도했던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을 상대로 윽박지른 것으로 인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의 리호남에게 미화 70만 달러를 주었으며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행한 이상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더욱이 조작 기소라는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제1당인 이상 그에 걸맞는 행동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속개하라는 요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