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주?정차 위반’ 가장 많아

[차돌이(성차경)]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주?정차 위반’ 가장 많아

권익위, 국민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민원 6,777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년 9개월 동안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이 총 6,777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올해 1~9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69.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년 대비 민원의 대폭 증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 강화, 스마트폰?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용이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전년 동기대비 (건)	월별 민원추이 (건)

□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단속 요청’이 5,110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1,367건(20.2%)이었다.

※ 기타 민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이의, 쓰레기 등 적치물 방치 불만, 노점상 단속 요청, 주변 유해시설 이의 등임

주요 유형별 구성비

○민원이 가장 많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단속 요청’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주?정차 위반이 2,451건(48.0%), ▲ 신호 위반 2,251건(44.1%), ▲ 중앙선 침범 283건(5.5%), ▲ 속도 위반 70건(1.4%) 등의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민원 현황

(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

? 08시～20시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신호 위반(5조), 속도 위반(17조), 통행금지 제한 위반(6조 1항),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27조 1항) 시 벌칙이 2배 강화됨

○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민원은 ▲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33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245건(17.9%), ▲ 도로 안전표시 등 노면 정비 162건(11.9%), ▲ 도로 안전펜스 설치·개선 요구 156건(11.4%) 등의 순이었다.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 민원 현황

(건)

□ 민원을 발생지역별로 보면, 경기(2,167건), 서울(1,208건), 대전(582건), 부산(540건), 대구(523건) 등의 순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당 민원은 대전(13.7건), 대구(7.6건), 서울(7.3건), 세종(6.8건), 경기(6.8건) 순이었다.

발생지별 현황 (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당 현황* (건)

※ 대도시 지역의 민원이 많으며, 세종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신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13년 말 기준 지역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자료: 경찰청)

(단위: 개소)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계
3,207	1,663	1,153	1,143	1,002	998	932	840	763	729	692	629	573	426	344	303	47	15,444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CCTV 및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