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으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못함
-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통째로 빠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 대통령이 대구 의원들을 한꺼번에 불신임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음
3. 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
4.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지역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유지하되, 국민참여경선으로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내용의 공천혁신안을 발표함
5.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새누리당 책임당원협의회’, ‘새누리당 평당원모임’ 등 자생적인 당원조직은 당의 공조직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사조직이라고함
6.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 달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대조영함(4천500t급)이 참가함
7. 한미일 정보공유 시스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내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직접 공유하게 되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됨
8. 북한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이라고함
[ 정부/정책 ]
1. 박근혜 정부가 첫 국정교과서로 만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역사)교과서에 조선 초 간행된 삼봉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의 간행 시기가 조선 후기로 명시돼 있고, 고구려·백제 건국세력의 뿌리인 부여의 역사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초적 사실관계가 틀리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난 해석이나 표현들이 국정교과서에서 대거 지적됐다고함
2.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함
3.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실의 ‘[대외주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2010년 10월26일 작성)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공기업과 안정적 자금운용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며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함
4.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부터 기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확대 시행하여‘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5.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지자체 자체의 부채는 4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채 등을 더한 '통합부채'는 98조2000억원이며. 여기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 '우발부채' 8조7000억원을 더하면 지자체의 실질적 총부채는 106조9000억원이라고함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6.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만7712명, 체납액은 1조9181억원이라고함
7.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미래 혁신항목을 새롭게 넣음
-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을 우대하기 위해서임
8. 년간 노후 상수관에서 새는 물이 7억4천만 톤에 이르며,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 석촌호수 2천 개에 달하는 물이 누수로 버려지는 것인데 노후 상수관 보수를 위한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음
9. 해상 구조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 넉 대 가운데 한 대 는 원인도 모르는 엔진 결함과 다른 한 대는 예비 엔진이 없어 아예 세워놓고 있음
- 문제가 된 해경 헬기는 모두 옛 소련의 차관을 무기로 대신 받는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기종임
10. 전국의 시ㆍ군 보건소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20%가 내부에 운전자와 환자를 분리하는 격벽이 없어 2차감염 위험이 있음
11. 도시가스 체납 및 공급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도시가스 공급 중단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1000가구 중 6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함
12.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자동차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13. 정부가 산업은행의 자회사 20곳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기로 함
14. 강원랜드, 산업은행, 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도 일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늦게 도입할수록 내년 임금 인상률이 깎인다고함
15.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7일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전국 각 검찰청의 특수부 부장검사 37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함
- 각 검찰청의 수사 상황과 각종 범죄 관련 첩보를 점검하고 하반기 검찰의 특수수사 대상과 방향 등을 논의함
[ 경기종합 ]
1. 국내 최대 단위사업장이자 기득권 정규직 노조를 상징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를 못 박고 나섬
2. 삼성전자가 본사 지원부문 인력을 10% 줄이고 내년 일반 경비를 50% 감축하기로함
- 스마트폰시장 정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데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함
3. 삼성그룹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서 직무적합성평가(일종의 서류전형)를 통해 2만명에게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응시 기회를 주기로함
4. LG전자와 화웨이가 만든 구글 넥서스 새 제품이 이달 말 공개에 이어 다음 달 13일에 출시될 것이라고함
5.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은 264만원이라고함
- 근로소득자 1,618만 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6.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해외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함
7.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5건 중 1건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받아 놓은 ‘알박기’용이라고함
8.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1∼6월 유제품 수출액은 1억201만4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은 6313만4000달러로 40.1%나 급증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5년 2개월에 만에 달러당 1204.2원으로 마감함
- 이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5년여 만에 최고점을 기록함
2.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함
3. 은행과 은행지주에 최대 2.5%의 추가자본을 쌓도록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
-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 변동에 따라 규제 정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금융 및 실물경제의 확장 및 수축 국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운용과정의 핵심이므로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한은과 기획재정부에 먼저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대면 돈을 뽑을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등장함
5. 현재 18개월가량 걸리는 10만㎡ 규모의 공장 건설은 10∼11개월로 줄어듬
6. 앞으로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됨
7.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용적률 상향을 보다 쉽게 하고, 공공기여율은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함
[ 해운/교통 ]
1. 국적 크루즈선사 진출과 관련해 현대상선과 팬스타그룹 등이 합작법인 구성을 논의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현대상선 등이 2천억원대의 7만t급 중고선박을 물색하고 있으며 상하이∼인천∼제주 노선을 추진한다는 말이 흘러나옴
- 우리나라는 2012년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 클럽하모니호(2만6천t)가 취항해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상품을 팔았지만 승객 확보 실패로 2013년 폐업해 현재는 1척도 없음
2.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는 4999건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토종완구기업 손오공이 제조, 유통하는 터닝메카드는 완구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중고품이 정가(2만1000원)나 마트판매가격(1만6800원)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팔림
2.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의 역사적인 공식 개장경기에서 한국과 쿠바가 격돌한다고함
3. 포스코 사내에 최근 경영진의 무능력과 권 회장을 비판하는 사외이사와 퇴직 임직원들의 입장까지 함께 담은 문건이 나돌아 파장이 커지고 있음
4. 서울 강남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측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수당 미지급 및 산재신청 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거나 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 국 제 ]
1. 올해의 국제가전박람회(IFA)는 예년과 달리 애플이 독주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선 두드러진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고, TV 등 기타 가전제품 역시 별다른 혁신 제품이 없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내 난민 수용 규모를 기존 4만명에서 16만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3. 중국 증권당국이 주식시장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CB) 도입을 검토하고있음
4. ‘세계의 공장’ ‘인류 역사상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불렸던 중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서 ‘국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반세기 이상 이어온 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옴
[ 궁금한 이야기 ]
. 18명이 사망·실종된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해경이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만 제대로 모니터했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함
-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번에도 해경의 근무태만이 참사를 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