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관련 펌글입니다.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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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겨레연구소(준) : 네이버 카페 (naver.com)

우리겨레연구소(준) : 네이버 카페

20대 대선에서 개혁 세력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민을 주체로 내세워 애국의 기치로 개혁 세력을 하나의 전선으로 강력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20대 대선을 위해 각 당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을 필두로 군소정당까지 자신들의 대선후보를 확정 짓기 위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에서부터 수많은 군소정당까지 대선준비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하지만, 특히 대통령선거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는 향후 5년간의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정치 지형과 권력 구조를 결정짓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갖고 있기에 더더욱 그 의미가 중대하게 다가옵니다.

대선이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로, 개혁을 원하는 개혁 세력 또한 결코 무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방관자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리한 정치 지형을 형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개혁 세력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여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혁 세력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왜 개혁이 실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실상 한국 사회의 절대 다수는 개혁을 열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항쟁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 군소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양당체제인 한국 사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의 지지율을 보면 기존 주류 세력이 아닌 후보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양당체제의 내부에서마저 기존 정당의 주류 세력을 불신하고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지 차원에서 개혁적 색채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혁적 색채 이미지가 깨질 경우 그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점차 홍준표 후보가 추격하며 그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은 이런 추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거대 양당체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된 주장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야말로 국민의 열망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정권 획득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지 못해서 개혁이 실종되었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직과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주장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야말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면서 그 길이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촛불항쟁의 정신을 배반하고 개혁을 위해 철저히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즉 연목구어의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 양당체제에서 개혁이 허망하다는 것은 제3당 내지, 제3지대론이 등장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당 내지 제3지대론은 안철수와 같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는 인사들이나 이미 기존의 양당체제에서 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서로 이합집산하여 세운 정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은 말로는 새정치나 새시대에 걸맞은 정치를 하겠다고 구호를 내걸었지만, 주로 중도세력의 통합을 내걸었던 측면을 보면 기존 양당체제의 정책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양당체제의 정책과 노선들에 의해서는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와 별반 차이도 없는 정책과 노선으로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 한때 제3세력을 형성한다며 우후죽순 격으로 나섰던 정당의 세력들은 다시 거대 양당체제에 포섭되어 통합을 시도해 나가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제3당으로 남아 있기도 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체제와 별반 차이도 없이 제3당이 나오면서 이합집산의 형태가 지속되다 보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박근혜 정권 시기의 새누리당은 촛불항쟁을 통한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서로 분열하였고, 여기서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새롭게 정치 세력을 구축하여 일명 강성보수(?) 형태의 군소정당을 세워나갔습니다. 허나 촛불항쟁에 의해 심판받았던 측면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개혁의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사회의 혁신을 내거는 여러 군소정당 또한 존재합니다. 이들은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원외 정당인 진보당, 민중민주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삼겹살 불판론을 바꿔야 한다는 것처럼 판갈이 하자고 나서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의 관철을 주의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보수에 비견되는 진보 정책의 시행을 주장하며, 민중민주당은 반미자주·민중민주·조국통일 투쟁을 벌이고 있고,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동당은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및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 등을 채택하고 있고, 녹색당은 기후 위기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미래당은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주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이들 군소정당은 개혁을 위해 나름의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체제에서 이미 대권의 향배가 사실상 두 양당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과연 이들 군소정당이 각개 약진하여 전개한다고 한들 위력한 힘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정치 지형으로부터 개혁 세력이 참답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개혁이 무망하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을 하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거대 양당체제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서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전선으로 구축해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한국의 정치 지형에 거대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실상 개혁은 촛불항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압도적인 역량에 의거해야만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민을 주체로 내세우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껏 개혁이 수많이 거론되었지만 추진되지 못했던 데에는 주체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가지 정책 공약을 통해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하든 민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우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사상전과 여론전을 전개하여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사실 정권 재창출, 정권교체, 제3세력의 대안 세력론 등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의 정치 세력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투표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민을 방관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관자로 계속 전락시킨 방식으로서는 절대 개혁의 바람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촛불항쟁에서 보듯 주체로 나섰을 때 위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반개혁 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로 민을 내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은 민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범위한 세력이 떨쳐나설 수 있으며, 그 힘만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정치 지형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하나의 강력한 대오로 개혁 세력을 형성시켜 내기 위해서는 또한 애국을 기치로 하는 개혁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개혁은 총체적이고 입체적이며 통일적으로 풀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구호로서는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새롭게 혁신시켜낼 수 있는 기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애국의 기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의 기치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와 민족 부분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드러내는 사상적 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민을 주체로 하는 개혁은 민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에 의거하고, 애민사상은 애국의 기치로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정책상의 차이나 갈등이 있다면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개혁의 과제를 부분적이고 일면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을 최상의 존엄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애국의 기치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은 절대 무산시킬 수 없는 과제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이해와 요구를 일치시키고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애국의 기치를 분명히 하여야 그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좌초되는 상황을 보면 대내외적인 조건을 핑계로 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적 관계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반개혁 세력의 반대가 격렬하게 표출되며 그걸 핑계로 삼아 내걸었던 공약을 후퇴시키거나 유야무야시켜 버렸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은 다 하겠다고 해 놓고선 거의 대부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세력의 청산을 거론하였지만, 반개혁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자 철저한 개혁의 길로 나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여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애국의 기치를 분명하게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 기치의 포괄성과 정당성의 확보로 인해 모든 대내외적인 온갖 압력과 방해를 극복해내고 개혁을 시대의 흐름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꿔내고 개혁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대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치 전선을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전선으로 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 세력의 형성은 대립 전선을 분명히 하였을 때 그에 따라 성장하여 나갑니다. 개혁하자는 것과 개혁 세력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반개혁 세력을 약화시키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대치 전선을 형성하여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물론 개혁 세력은 하나의 대오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모든 세력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일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목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새롭게 혁신시키고 창조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분에서는 일치시켜 내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나감으로써 20대 대선에 대한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우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지형의 새판짜기를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선을 놓고 단결하고 단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의 입장들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진실로 민을 주체로 하여 애국의 기치에 따른 개혁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 대치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하니만큼 기필코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은 궁극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혁과 반개혁의 전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혁만이 한국을 새롭게 살릴 것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흐름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을 진실로 원하는 세력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은 함께하고 몇몇 차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세워나가면서 하나의 강력한 대오로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후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진지의 구축을 강력한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워 애국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의 전선을 형성시켜 낸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개혁 세력은 강력한 대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어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성과를 내오기 위해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9. 6

                                                                                                                                                 정호일

[인향만리]

내용이 두루뭉실 하네요.
애국의 기치는 모든 당이 내걸지요.
개혁도 국힘당도 얘기하지요.

방법은 하나 입니다.
현실적인 개혁방법은
제도권 개혁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개혁통일세력은 민주당대선 후보로 단결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재명캠프에 개혁통일세력이 대거 동참해서 이재명정부를 받치고, 견인해야 합니다.

캠프를 주변인이나 애매한 민주당패거리들, 신출 권력불나방들에게 장악되어서는 문재인정부보다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야
개혁의 길도 평화의 길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황좌]

군소정당?
거 대표의 남편이 개혁해야할 최대의 자본적폐의 하청일을 받아 먹고산다는 그 무늬만 진보?
아서요
그곳출신이 진모중권이라고 국힝당 빨아재끼는 그 자신이 적폐 서울대 모임의 덕을 톡톡히 보던자이지 ..
난
그런것들이 더 역해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떨거지들이 나름 한자리 쉽게 하겠다고 뭉친게 그런것들이지
물론 가끔가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긴 하지만
희한한게 그런사람들은 오래살지 못하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