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뜨락]

● 거액의 가상화폐 60억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까지 고작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나흘 동안 시찰할 거란 것 외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요구했던 민간전문가 참여도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일단 오늘쯤 화상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16일로 200일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생존자와 유가족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국가의 무책임과 사회의 편견 속에 피해자들이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온 옥시가 최종 기한을 사흘 앞두고 704억 원 전액을 모두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가해 기업과 피해자 간 최종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다음 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천 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추가 요금 인상 소식까지, 소상공인들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 유럽을 순방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방문을 통해 반격전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 미 북,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고문 미국 국무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들을 처형 또는 고문,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튀르키예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박빙으로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 중국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현지에서 닷새째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팀의 승부 조작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손 선수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2시간 동안 응급실 8곳을 찾아다니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 두 번째 경찰 조사 일정이 예정됐던 지난주, 취재진이 몰리자 사실상의 공개 조사라며 그냥 돌아가면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일이 조율 안 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어제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데요. 동해시 일원에서는 지난 달부터 5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새 25조원 가까이 빠지며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전기 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기·가스요금 5.3%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계산으로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지난여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매가격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하는 식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14년째 동결됐던 국내 대학 등록금이 최근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교는 을지대학교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38만 원인데요. 2위는 가톨릭 대학교 제2캠퍼스로 의학, 자연공학 계열이 위치한 곳이었고 3위는 연세대로 2, 3위 모두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 최근 온라인에선 오는 7월엔 사흘 정도를 빼면 매일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 7월 날씨까지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강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 정도로, 장기 예측으로 넘어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 오늘도 한여름 더위서울 30도·경주 34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30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되고, 오존농도 역시 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6일)


1.생성형 인공지능(AI) 생태계 경쟁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핵심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한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재로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최고 강자인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빅테크들이 ‘탈(脫) 엔비디아’ 전략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

◆ 위협받는 AI주권 ◆
♢구글·MS·애플..."脫엔비디아" 선언
♢자체 칩 탑재 나서
♢AI 핵심 하드웨어...외산에 의존할 판

2.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5% 각각 이상 인상돼.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 인상.

1년 넘게 이어지는 에너지요금 인상 기조에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 내용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기료 분납 가능 … 사용량 줄이면 캐시백 더 받는다




3.풍부한 자원, 탄소중립 달성 의지,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전기차·소형모듈 원전(SMR)의 진출 기지로 주목 받으면서 15일 제31회 매일경제 글로벌포럼에서도 열띤 논의가 오가.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국 측 예방단과 만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의지가 더해져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투자 협력 의지를 다져.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참석자들이 15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왼쪽부터 이영택 현대자동차 아세안권역본부장. 장승준 매경 미디어 그룹 부회장. 승범수 TSE그룹 대표, 선경훈 선치과병원장. 간디 술리스띠얀또 주한인니대사. 이상덕 주인니한국대사.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황근 농림부 장관. 김태호 국회 외통위원장. 우상호. 이재정. 안철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추형욱 SKE&S 대표. /사진제공=특별취재팀



4.정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된 서산공항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산비행장 탈락 지역주민 불만
♢꼼수 추진에 재정지출 등 예상
♢김포골드라인 전철 밟을 우려




5.고물가와 저성장 여파에 가계의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 흑자율은 30.9%로 전년동기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고.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마이너스…2분기째 적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전년比 6.4%↑…13년 만에 가장 큰폭
♢적자 지속에 이자부담 증가…비소비지출 8.1%↑ 3년 만에 가장 커
♢'하위 20%' 작년 4분기 '35만원' 적자…5분위 흑자지만 흑자폭 감소




6.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 함께 인터넷 연결망이 끊겨도 모바일 기기 사이에 송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오프라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5일 한은과 삼성전자는 수원 소재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업무협약을 맺어.

삼성전자-한국은행, 오프라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기술연구 협력 MOU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왼쪽)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2023.5.15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승헌 부총재-최원준 MX부사장,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약
♢삼성, 오프라인서도 CBDC 결제 구현 기술 개발…한은 "한국이 기술 선도 기대"




7.정부가 오는 7월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 한국의 쌀 재배 경험을 공유하고 벼 품종을 공급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 

2027년이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아프리카 땅에서 한국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돼.

♢농식품부, 7개국과 MOU
♢세네갈·감비아·기니 등에...7월부터 벼 종자 공급
♢4년 내로 年1만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