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엑소 첸·백현·시우민 “SM 노예계약 ” 주장이 풀어야할 2가지 과제

[청귤수]

출처 : 여성시대 청귤수

https://www.lawtimes.co.kr/news/188099

법률신문

전문은 기사로 꼭 확인하시길

.
.
.

하지만, 법조에서는 17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노예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적 계약에서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멤버의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이유다. 2009년 공정위가 제정한 가수 및 연기자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활동 등을 위해 7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기획사와 연예인의 별도 합의에 따라 특약을 통해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엔터 전문 변호사들은 "특약사항 등을 따로 마련해 계약 기간이 7년이 넘어가는 일은 다반사"라고 입을 모았다.

.
.
.

대법원은 2017년 그룹 엑소 계약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 SM측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법률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엑소의 한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총 계약기간은 12년(연습생 기간 2년+기본 계약기간 7년+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기간 3년)는 그 기간이 다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획사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기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인정했다. 법원은 장기 전속기간이 기획사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세 멤버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가량의 새로운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가처분 인용을 어렵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다.

.
.
.

노종언(45·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인과 계약한 기획사는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기획사는 투여자본을 회수하려 하는 반면, 연예인은 합당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요약

엑소 첸백시가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전 케이스들 때문에 패소 확정 수준

[문대를 박박문대]

자기들이 요청한 사본 제공 스엠이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뭘 주장할건지

[청귤수]

오늘 사본허락해준거도 살펴보면 똑같아. 기존처럼 누설금지 서약에 사인해야 사본 주는거고 멤버들 정보도 있으니까 멤버들 허락은 대신 받아주겠다. 이거라서 ㅋㅋ

[종로로갈까요청량리로갈까요]

뭐가 똑같은 거야?? 원래 정산자료는 외부반출 금지라서 어느 회사를 가든 누설금지 서약은 해야하는 거고 애초에 그 어떤 회사도 그거 반출 자체를 안 하는뎅 얘네가 하도 난리 피우니까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고
사본 달라 해서 줬더니 반출 금지니까 안 준 거나 같다는 거야??

[청귤수]

첫 입장문도 오늘 입장문도 비밀유지서약을 해야 사본 준다는거 ㅇㅇ 달라진건 멤버들 동의 받아주겟다 이거까지. 슴이 많이 봐준거지

[시간부자]

둘기들 스엠떠나 돈 엄청버는가봐 쟤네도 저렇게 나가려고 하는거보면

[청귤수]

요청하면 제공해야하는거 맞음. 근데 그 제공이 열람 또는 사본이라서 슴은 언제든 대리인 끼고 열람 가능하다고 함. 사본만 제3자에게 누설안한다고 서약하면 주겠다고 하는거. 그리고 보통 이의제기 할때도 열람하고 나서 정산 이상하다 사본 달라 이러는 수순인데 첸백시는 열람은 전혀 안해보고 정산 의심된다 사본달라 이러니까 스엠이 브로커꼈나 생각하는듯

[홍라면치즈]

아니 계약기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아티스트들이 에셈에 앨범 좀 내줘! 하는데 에셈이 싫어 싫어! 하는 상황이면 반응 이렇게 싸늘하지도 않을 듯 재계약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당장만 봐도 엑소멤들 개인 앨범 줄줄 나오고 단체 앨범도 내준다는데 앨범 수 못 채우면 계약 연장이라니! 이건 노예계약입니다~ 하니깐 당황스러움 에셈은.. 앨범을 지금 열심히 내주잖아요 😦 오히려 에셈 입장에서는 연차 찬 아티스트들이 여러 사유로 활동 안한다하면 손해니깐 넣었다거 보는게 맞을 것 같은디.. 아무튼 뭐 자세히 나와야 알겠지만 난 저 조항 하나로 노예라고 하는건 모르겠음 에셈 그동안 행보보면

[호랑이최고]

오 엑소는 조용한 날이 없네 재계약 했담서 재계약은 왜 한거지? 애초에 안 했으면 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