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가습기·연초박·타이어 등 피해자들, “대선공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근선사랑]

(개미뉴스)가습기·연초박·타이어 등 피해자들, “대선공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 동조단식 시민단체들과 함께, “5∼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원안통과’ 촉구

경자(庚子)년 마지막 날이었던 2020년 12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집행위원장,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과 연말점심 한 끼 동조단식과 연좌농성 및 피케팅 등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국회정문 앞에서 SK 등이 생산했던 가습기살균제와 KT&G가 재활용자원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등과 같은 대기업제품들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사망과 질병 등 커다란 고통에 시달렸던 당사자들이 만든 피해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정부가 핵심사항을 뺀 누더기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에 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12월 30일 여야가 가중처벌대상인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합의했고, 또 중대재해책임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운학 대표는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과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었거나 진상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위험방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결국, 또 다시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원안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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