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케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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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 1.부터 11. 30.까지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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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총 31만 8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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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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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영상 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하는 검사이며,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본인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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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후 현역 및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종합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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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력이 고퇴 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병역처분 기준>

학력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 졸
고 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중 졸
중학중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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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년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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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참조되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무․수술기록지 등 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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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알러지 반응, 백혈병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백혈구 감별검사를 병리검사에 추가해 검사 결과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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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 최신 의료장비인 MRI 2대를 도입해 병역의무자들이 정밀검사를 위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병역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라며 “그 첫 단계인 병역판정 검사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병무청)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문제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