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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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31일)


1.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인데 재판부는 최 회장의 추정 재산 4조원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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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30일 내려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서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크게 올랐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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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도 입법 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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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뒷줄 왼쪽에서 다섯째)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3. 정부가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을 계기로 2032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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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4.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 조선 분야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섭니다.

원자재 위주 수출 통제에서 첨단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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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조선 수출통제
◇中, 국제관행 명분 내세워...항공기·우주선 엔진 등 통제
◇업계 "소부장 수입량 적어...국내 영향 크지 않을 듯"
◇정부, 7월 수출통제 앞두고...中 적극 설득작업 나설 계획



5.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약 315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부채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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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사상 최고치
◇中·印·멕시코 10년새 2배
◇각국, 빚 갚으려 채권 남발
◇美 1분기 성장률 1.3% 그쳐



6. 효과 없는 저출생대책 싹 걷어내고…'일·가정 양립'에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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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특별회계 '10조+α'
◇예산 재구조화

◇7개 부처에 흩어진 예산 통합
◇중복·백화점식 사업 줄이고...정책 효과 나오는 곳에 예산 편성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분산된 각종 현금 지원도 합쳐
◇육휴급여 상한 150만→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