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적용 판례

[박균열(평화안보 카페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시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당히 일리있는 의견도 있다.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그런데 대선에서 낙선하고 곧장 총선에 나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전시기 대선과정의 공방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마냥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떻든 우리는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인데 인간 상호 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검사나 판사도 인간인데 너무 몰아세운 점이 있는 것 같다. 검사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하는가 하면 판사의 활동비는 또 소명이 잘 돼서 그런가 선심쓰듯이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검사, 판사들이 동네 양아치도 아닐텐데 너무 저급하게 대한 업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강, 어려움에 처한자, 권력이 낮은 사람들 즉 국민과 더불어는 매우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더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은 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진중권 “죽는건 주변 사람들”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진중권 “죽는건 주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