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20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20일.

1. 무등산 공군부대 기름 유출 사고…피해 규모 파악 중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방공포대)에서 유출된 기름이 주변 계곡으로 흘러들어 닷새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군부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해 이날까지 무등산 정상 하단부 계곡에서 기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름은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유류탱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름 유출 사실은 등산객이 무등산 산책로 주변 계곡에 기름띠가 떠 있는 것을 발견,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피해 면적으로 미뤄 공군측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름이 유출된 계곡의 수질 분석과 주변 토양의 오염 정도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2. 송정복합환승센터 ‘위기’ 롯데아울렛이 구원투수?

사업 부지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센터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은 롯데인데요, 광주시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서희컨소시엄)’의 입접 계획에 롯데아울렛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전부터 윤장현 광주시장이 롯데아울렛 유치에 적극 나섰고, 때마침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범위 내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없게 한 규제도 완화돼 롯데가 입점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2012년 국가기관산업을 추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현재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SSM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산구 SSM조례가 개정될 때 우려했던 대기업의 전통상권 진출이 가시화된 것으로, 롯데가 이미 과도한 지역 상권 진출로 중소상인 등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아울렛 입점이 공론화될 경우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3. 세월호 트라우마’ 속 수학여행 어쩌나 `속앓이’

학창 시절 낭만의 대명사인 수학여행 시즌이 다가오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확산된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에 시달리는 학교들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이 ‘안전’을 보장하며 프로그램을 짜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태클이 걸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으면 교육당국이 아무리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해도 수학여행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른바 ‘세월호 트라우마’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소규모 테마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교육청은 ‘2015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 학습 매뉴얼‘을 통해 이전과 다른 수학여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 “가난한 지자체 교육 투자 말라” … 전남 16개 시군 교육 비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 16개 시·군의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동안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됐던 학력제고 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규모로는 215억여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해당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이어서 공교육조차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행자부는 특히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 법령 위반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으로, 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인데요,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만큼 국고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 같은 약인데 … 지역별 가격차 2배 이상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연고나 감기약 값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접근도가 떨어진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의 약품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약품 중 지역별 가격차가 가장 큰 것은 연고인 ‘쎄리스톤지(15g)’로 여수에선 2700원이지만 강진에선 6000원에 판매되는 등 33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종합감기약인 ‘하벤허브캡슐(10캡슐)’은 광주시 남구에선 1500원이지만 북구와 서구 일부 약국에선 3000원에 팔리고 있었고, 전남의 경우 담양·나주는 1500원, 영광·완도 3000원 등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약국마다 똑같은 의약품이지만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약국이 많지 않고 물류비가 비싼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역의 소규모 약국들은 타 시·도에 비해 비싼 판매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