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mqVQL3YUec
2023. 3. 23. #공인중개사 #소액보증금
(139기 6회차 정교재, 2022. 1. 20.)
중개는 잘하지만 경매를 전혀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한 창원시 진해구 석동 다가구 사건은 소액임차인 8명 전원 무배당되었다. 소액보증금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다면 소액보증금 15백만원 ×8명=120백만원 배당받을 수 있어 고마워 했을 것이다. 경매를 모르면 중개한 세입자들의 피고(한공협도 공동피고)가 되어 법정에 불려다니고, 한공협은 공제증서 1억에 구상권행사를 하니 결국 중개사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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