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콜 최저운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용목]

<새빛콜 최저운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송아 씨의 활동지원사로 부터 연락이 왔다.
조선대병원 진료를 마치고 4시간이 넘도록 새빛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도 4시간을 기다렸다가 새빛콜을 탔는데 오늘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결국 오후 3시 20분에 접수를 하여 8시 17분에 탑승을 했다.
4시간 57분 만이다.

새빛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결책은 안 보인다.
백가쟁명식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분위기다.
답답하던 차에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장을 만났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새빛콜 관련 의견들을 전달했다.
기존 교통건설국이 민선 8기에 군공항교통국으로 개편되었는데 교통 관련 사안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되었다. 1.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충
광주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29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르면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는 116대로 2018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대도 늘어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전용차량 13대를 증차해야 한다.

2. 차량 운행률 신장
새빛콜은 특별교통수단 116대를 운전원 122명이 운행하고 있다.
차량 대 운전원의 비율은 1:1.05로 운영기준 1: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장차 116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장 140명의 운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준 운전원과 차량을 확보하지 않고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 분리 배차와 배차 시스템 개선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새빛콜의 신청에서 탑승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시간은 26분 27초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휠체어 이용인은 33분 47초, 비휠체어 이용인은 24분 14초로 휠과 비휠의 대기시간이 10분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1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자는 휠체어 이용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8월부터 바우처 택시 100대를 도입하여 휠체어 이용인과 비휠체어 이용인의 분리 배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휠체어 이용인들의 장시간 대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새빛콜은 현재 근거리 배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자는 지정배차를 해야 한다. 4. 최저 운행률 사회적 합의
실시간으로 몇 대의 전용차량, 전용택시, 바우처 택시가 운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용차량 116대, 전용택시(임차택시) 92대, 바우처 택시 100대 중에서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 연가, 병가, 고장수리, 교육 등으로 배차시간표 대로 운행대수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용인과 실시간 운행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원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저 운행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새빛콜 종사자의 노동권, 센터의 경영권 등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5. 그리고...
연차휴가 현금 보상,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전용택시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광주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은 새빛콜 관련 문제를 장애인의 이동권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기 바란다.
해주면 고맙고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전진해 나가자.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