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로 월세올려주고 계약갱신되어 4년차 접어들어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내년 456 딱 3개월 1년 남았는데요 ☜ <br /><br />문제는 올9월 권리금 가계약 까지 끝내고<br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br />주인의 방해로 무산되었어요..<br /><br />권리 인정 못한다 안되니 언제든 보증금줄테<br />니 나가라고...임차인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 통해 받겠다고..( 그 부동산 사장님까지 만나서 얘기드렸더니....자기는 건물주인 편이라 도와줄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듣고 ㅠㅠㅠㅠ으허)<br /><br />당시 계약갱신기간이 7월 15일 이었고 <br />가계약을 7월19일날 하는 바람에 <br /><br />법적보호기간이 4일이 넘어갔지요 ㅠㅠㅠ<br /><br />(법이 바뀌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못해서 계약<br /> 3개월전만 보호된다는걸..일이 터지고 알게 되었어요..)<br /><br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깨지고 다시<br />장사를 하고있는데요...<br /><br />이 법적인 상황을...주인에게 오늘 다 공지를 다시 했어요<br /><br />" 알아봤더니 주인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br />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 그땐 제가 잘 몰<br />랐고 사모님도 잘 모르셨던거 같아 이젠 안될꺼 같아요.".하고 얘기드렸는데요<br /><br />*제가 구해온 임차인과의 계약방해가 정당한 사유없인 방해해선 안되구요, <br /><br />* 권리금 못받게 하면 <br />손해배상청구가능한데...법까진 가고싶지 않으<br />니 허락해달라..(법적보호기간 3개월안에)<br /><br />그랬더니..<br />법으로 하래요 권리인정못한다고...<br />저 나가면 * 아들이 쓸꺼래요 아님 며느리 준다고...<br /><br />물론 법적으로 주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br />되니(1년6개월 설명드리며) 그 설명 또 한 드<br />렸구요<br />근데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br />법대로 하고 싶음 하래요<br /><br />이럴경우<br />* 아예 임대인이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아래에도 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br />* 계약이 권리인정안하는 악덕주인이라 주변<br />부동산에 이미 소문이 나서!!!<br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기도 쉽지도 않고 '<br /><br />* 심지어 난 주인편이라는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봤고 ㅠㅠ(올해진짜....ㅠㅠㅠㅠ)<br /><br />☜저 매장은 권리 못받게 해서 계약 틀어진데<br />더라 하는데 매장을 누가 기를쓰고 매매시킬려고 노력할것이며..ㅜ<br /><br />궁금한건 임차인이 구해지고 주인이 방해해서 틀어져야,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br /><br />아니면 그 기간동안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무조건 안된다며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방해해서 틀어진 증거가 있어 재요청 상황인데...( 법적보호기간이든아니든 무조건 싫다시는데 -.-)<br /><br />오늘도 좋게 얘기드렸는데 절때 싫다하시고 아들이 쓸꺼니 언데든 돈줄테니 나가란 얘기만 반복 ㅠㅠ나이가 있으셔서..ㅠㅠ<br /><br />녹취중이고 권리금 인정하기 싫다라는 계약틀진 정황 ..과 사유, 과정등을 모으고 있는데요<br /><br />방해하는 행위가 정황상 인정된다면 <br />소문이나서 새 임차인을 꺼려하는 부동산 관련 정황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소송진행가능할까요.?!!<br /><br />
<!-- -->
@볼레라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근간인 상가임대차가 판사 잘 만나야 한다는 등, 법원까지 가서도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정말 안이하게 일을 안하고 있는거 같네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끊임없이 요구하고 필요성의 각인시켜야 그나마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이 배울거 같네요 !
첫댓글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곳에선 자세한 상담은 살짝^^^^
어렵구용. 정회원 가입 이후 상담 받아보시는 거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네 네 ^^ !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힘내세요 ㅠㅠ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저는 5년전 권리계약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저번주 재판 첫 기일이었고요 !! 상가 임대차 개정안은 유명무실 ...재판부가 어찌나 보수적이던지...저의 판례가 앞으로 기준 판례가 될거 같네요 !!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좋은판례가 꼭 남겨졌음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판사를 누굴만나느냐가 중요하다던데....끝까지 행운을 빕니다.```
@볼레라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근간인 상가임대차가 판사 잘 만나야 한다는 등, 법원까지 가서도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정말 안이하게 일을 안하고 있는거 같네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끊임없이 요구하고 필요성의 각인시켜야 그나마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이 배울거 같네요 !
힘내세요 저두 오늘 소장접수했네요.
어려울때일수록 모두 힘을 합쳐서 권리를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