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특허 분쟁 패소한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3 등 61종 판매 금지 - 아직은 괜찮다고?

[이진희]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갤럭시Z플립3’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신형 스마트폰을 계속 팔 수 있을까?

러시아 중재법원은 21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페이'가 스위스 업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난 7월의 판결문을 근거로, 갤럭시Z 플립, 갤럭시 폴드, 갤럭시Z 폴드2, 갤럭시 S21 등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수입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스마트폰(위)와 모스크바 중재법원의 판결(삼성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판매금지) 기사 묶음/캡처

하지만 러시아 법원의 판매 금지 명령이 현지 스마트폰 소매 체인에서는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현지 인터넷 매체 rbc에 따르면 러시아 스마트폰 판매 체인 'Beeline' 은 "중재법원 명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Beeline'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 스마트폰 판매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한달 안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판결에 대해서도 이미 상급 법원에 항소해 스위스 업체측과 다투고 있다.

스마트폰 판매 체인 Beeline,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해 밝혀/현지 매체 rbc 웹페이지 캡처

이번 판매 금지 조처는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지난 7월 스위스 업체 ‘스크윈 SA’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후속 조치다. '스크윈 SA' 측은 7월 판결에서 수입·판매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하자, 항소했다. 이에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61개 스마트폰 모델을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판매 금지 모델은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등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갤럭시J5’ 같은 저가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무려 61종에 달한다. 

러시아의 삼성 스마트폰 광고판/사진출처:삼성전자

특허권 분쟁에 휩쓸린 '삼성 페이'는 지난 2015년 8월 출시돼 2016년부터 러시아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 페이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7%로, 구글 페이(32%), 애플 페이(30%)에 이어 3위권이다. 

현지 유력 경제지 코메르산트는 지난 7월 "문제의 특허는 '구매자의 모바일 기기와 판매자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라며 "현지 포탈사이트 얀덱스(yandex.ru)의 특허 관련 페이지에 따르면 이 특허가 지난 2013년 12월 러시아에 출원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스크윈 SA' 홈페이지에는 한국과 러시아(2건), 미국(2건), 중국, 일본, 독일에 (결제 서비스 기술) 특허권을 가진 것으로, 또 국제특허및 유럽, 인도, 미국(추가)에 특허를 출연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스크윈 SA'의 '스크윈 페이' 홈페이지/캡처

'스크윈 SA' 측은 이를 근거로, 자사 결제 서비스 기술이 '삼성 페이'에 무단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모스크바 중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7월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도 해당 스마트폰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