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집단면역 방식에 관심이 있어
지속적으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사망자 수가 3천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 인구수가 천만명, 우리나라의 5분의 1정도이니까
우리나라와 인구대비로 비교하자면 1만 5천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과 비교, 어마무시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사망자수가 많다는 점
국가주도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과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하다보면
장차 현재 중년층이 노년층이 되었을때
(그때까지 국가 지원금이 받쳐줄지도 의문이지만)
인공지능시대와 맞물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노년층에 벌어질수도 있음이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듯 하다)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유일한 해법이 될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기적으론 더욱더..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88422&date=20200507&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
첫댓글 생산자로서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을 집단면역이라는 전제하에 볼모로 희생시킨 정말 위험한 실험이었고 사망자수가 그걸 증명한다. 코로나19가 예전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복지국가의 허상을 알게 해주기도 했고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사망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으로 글을 찾아보았다.
한겨레21 '코로나19 대응, 스웨덴만 다른 이유는'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8641.html
눈에 띄는 부분은 내재된 원인의 하나로, '복지국가 이념에 내재된 ‘집합주의적 사고’(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공동체 차원의 이익이나 목표를 중시하는 사고)'를 드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집합을 위해 이로운 정책을 하면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평등을 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갖기 힘든 사민주의 문화인 것 같다.
다른 북유럽 국가의 3배에서 7배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암묵적 방관을 하는 모습은 스웨덴의 국가 주도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주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판단력, 사고력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그저 순응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