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나라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된 선물을 1만여 명에게 보낸다고함
2.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공직기강 이완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를 결성하는 한편 중대비리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함
3.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이 민주당 사고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새 위원장을 선정할 방침이라고함
4.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에서 갑자기 30일로 연기됐다고함
-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 소비가 11년 만에 최고치인 5.6%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을 퍼부었지만,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또 울렸다고함
2.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낮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오는 7월부터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금리 자체를 금융당국이 좌우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에서 33개의 중요 광물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바나륨이 대전,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일대에 10조원 상당량이 매장되있다고함
- 바나듐은 차세대 배터리와 고강도 철강 등에 널리 쓰이는 희소금속임
2.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807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기업인들이 재기 보다는 ‘사업 포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함
3.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4조 원에 육박해, 국민 1인당 연간 7만 6,800원씩 쓴 셈이라고함
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 법원이 삼성 측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판이 끝날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려, 결국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고함
5. 삼성전자가 내달 선보일 갤럭시S10 시리즈 최상위 모델 국내 출고가가 180만원대에 이를 것이라고함
6.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상반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공정위가 계열사인 롯데마트에 대해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전가한 혐의로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7. 폐기물 매립·하수 처리 업체인 TSK코퍼레이션과 폐기물 소각 업체인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K)가 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오염수 정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가치 2조원의 초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가 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주4일제 도입을 공론화한다고 밝혔지만,제도 도입에 대해 사측은 물론 일반 은행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함
- 주4일제를 도입해 은행 일자리를 늘리려면 임금 20%는 삭감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임
2.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자산 과대평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가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함
3.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전국 본부 창구직원들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자회사에 전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조는 3월 총파업을 예고했다고함
4. 네이버,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인터넷 은행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힌가운데,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등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고함
-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이 큰 반면 기존 은행권과 차별화되는 수익모델이 없어 흥행에 실패함
5. 깡통주택과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 기술이 초보적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이 25일 실시된다고함
2. 서울에 한 달 넘게 눈이 내리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광역시는 1938년 기상 관측 이래 80년 만에 처음으로 적설량이 0㎝를 기록 중이라고함
3. 특별한 직업 없이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가 되면서 생활고, 치매 등을 이유로 자살을 했다고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1.2~1.9 %대 하락 마감했다고함
2. 프랑스가 구글이 불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0만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해, 지난해 5월 발효된 유럽의 새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첫 희생양이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와 미국 간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최종 제시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함
- 미국 측이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 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2. 민주노총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남북 화해 협력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분단적폐'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올해 사업계획으로 공식화했다고함
- 민주노총은 다음달 '3대 분단적폐(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청산 선포 투쟁'을 시작으로 8월 '한일군사협정 연장 폐기 투쟁'에 나서는 등 투쟁 일정을 제시했음
3.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보험료가 소득의 9%에서 12~13% 오르면서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현행보다 줄어든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