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 절차는 ? ( 실내건축면허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의장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준비과정 및 처리절차등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의장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과장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엽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의장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으로 약 5030 만원 가량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이 에치가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이 예치가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의장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가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 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 의장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등의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네.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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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