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창군, 1,700억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법인카드 1억6천만 원 ‘군의원 식당 몰빵 결제’까지 , 행정 신뢰 붕괴

[한국매일경제신문]

- 감사원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다.
- 타당성 없는 사업, 도덕성 잃은 의회, 투명성 실종된 행정
- 고창군은 지금 군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 고창군 민주당 비례대표 이ㅇㅇ 군의원 운영 음식점, 공공자금 몰빵 사용 의혹

[한국매일경제신문 = 이백형 기자] 최근 감사원이 전북 고창군이 1,700억 원 규모의 혁신지구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했다며 재정건전성 훼손을 공식 경고했다.

고창군청전경 (사진=이백형기자)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광주·전남·전북 도시재생사업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고창군이 2023년 고창버스터미널 일대에 총사업비 1,777억 원 규모의 혁신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와 의회 의결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분양·임대가 부진할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행정 절차의 부실과 관리감독 부재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직후, 고창군과 고창군의회의 법인카드 특정식당 집중 사용 내역이 공개되며 또 다른 행정 불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업무추진비 급량비 관내식당 이용내역서 (사진=시민단체 제공)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ㅇㅇ관’과 ‘ㅇㅇㅇ리집’ 등 두 곳의 식당에 총 1억6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그중 ‘ㅇㅇㅇ리집’은 이ㅇㅇ 고창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결제액만 약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고창군의회가 이ㅇㅇ 의원 재직 중에도 해당 식당을 꾸준히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의원 개인의 영업장에 공공자금이 흘러든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및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감사원이 경고한 대로 고창군 행정은 이미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며이런 상황에서 군과 의회가 특정 정치인의 식당에 세금으로 밥값을 결제한 건 군민을 우롱한 행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치권에서도 “감사원의 공식 지적 이후에도 이런 도덕 불감증이 계속된다면 고창군은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의 공식 해명과 이ㅇㅇ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단순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면 공개, 이ㅇㅇ 의원 관련 이해충돌 여부 수사 의뢰, 고창군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고창군민들 사이에서는 “1,700억 원짜리 사업을 검토 없이 추진하고, 군의회가 의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현실이 감사원 경고의 본질을 그대로 증명한다”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