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0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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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청산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이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지만 이날 만큼은 민생 법안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1.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6조원 가량 순매도한 개인투자자들이 국채는 12조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규모는 1년 동안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인 채권 투자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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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12조원 ‘폭풍투자'
■주식선 6조 순매도, 채권은 투자 쏠림
투자대상, 주식서 채권으로 대이동
美 금리 피벗 기대감에 투자 몰려
삼성證 슈퍼리치가 4조 매입

2.
새 경제수장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첫 일성으로 불안한 건설경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선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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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동산PF 불안 차단에 주력 85조 시장안정조치 필요하면 더 확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태영건설 협력사 지원 금융사
검사·제재 등 면책특례 적용

3.
정부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만 16만5000명의 비숙련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한 가운데 허용 업종을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16개국으로 묶여 있던 외국인력 송출국가도 8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 17개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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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서도 비숙련 외국인 일한다
■경력 없어도 “무조건 OK”…외국인 일손 16만명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
청소원·주방 보조원으로 채용
서울·부산·제주 등 관광지서
1000명으로 시작, 추후 확대
인력 송출국도 8년만에 추가
타지키스탄人 2025년 들어와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 높이 992가구 규모의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재건축됩니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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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56층 재건축…주거·복합 업무단지로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5.
12월 소비자물가가 3%대를 이어가며 올 한 해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며 고물가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 100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습니다. 물가가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아 2년 연속 3% 이상 뛰었던 것은 2003~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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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3% 넘은 고물가 … 한은 "내년엔 둔화 뚜렷"
■작년 5.1% 이어 올해도 3.6%
공공요금 역대최대 20% 올라
연말 들어 물가상승 압박 약화
내년 하반기 물가 2.3% 예상

6.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점 입점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이 입증된다면 먼저 점포를 세운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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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근처 할인점 생긴 뒤 매출 뚝"
영업금지 청구했던 편의점주
대법 "영업 내용·방식 유사
상가영업권 독점 보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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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고 편의점 손들어줘
최근 할인점 늘며 분쟁 급증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7.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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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100만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보건복지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정책…만 2세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 대상 확대…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