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구 가지고 장난하나 ????

[stella]

법 문구 가지고 장난하나 ????

문재인정부때 복지 법 문구에 부록편에 7~8가지 달아서

복지 신청시 모두 안된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들은 이야기 복지자금이라면서

4천억타령을 했는데 지금은 한 개인이 이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져간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윤석열 시대도 복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아래 사항처럼 신청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돈이 개인돈처럼 돌아다니면서 말 말 말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들은 국민에게 몰매를 맞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독재자들 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집단입니다.

완벽한 도둑들 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2005년 12월쯤인가

관광협회가서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을 찾으러 종로 1가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97년 관광법규에 대학원 광광경영학과 다니고 있을때

국내여행안내서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찾지 않았다고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까지 입니다.

대학원 재학시절 법이 만들어 졌고 다닐때 안 찾았다고 안주는 것 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학벌 제한 없으나 행정학 행정법이 들어가면 대학교 교육은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목으로 했다고 대학교 과목으로 했다가 늘 바뀌고 있습니다.

법 장난질인가 싶을 만큼 입니다.

의료법은 또 어떻구요 ....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고 싶으면 써주고 안 써주고 싶으면

가진 문구 다 들어 써주지 않습니다.

안과 진단서 당뇨로 인한 시야 결손 장애 진단서를 써주지 않을때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당뇨가 아니라서...

두번째는 눈시력이 안나와서....

지금은 안경낀 시력이 안나와서 ....

교정시력 sph기계로 찍으면 시력도 좋은 눈의 시력 2.0인가 나오는데

시력도 나오고 당뇨로인한 망막변증인데

이러한 말들이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고 싶지 않을때 하는 말들입니다.

서울바우처 택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치료를 받은것은 2006년, 2014년 대학병원에서 진료후 약 끊었습니다.

돌았다는 소리는 잘두 하면서

정신장애3급도 탈수 있는 서울바우처 택시 신청하려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는데

의사는 그런것 없다면서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으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1년이 넘게 진료를 받으면

1년후에는 말장난하듯 말을 바꾸면서 입원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모두 말장난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지원센터 신청시 법사항도 그렇습니다.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둘다 해당되는 사항 맞고 개인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내일배움카드 신청해서 모드컴퓨터학원에서 OA과정과 MOS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개인적 조건들이 변화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측면을 보고 여성 가장 장애인 직업교육 우선을 묵사발 하는

언사들을 독재자처럼 고용지원센터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일배움카드가 통합이 되어 명칭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었을뿐

모두 안된다는 논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다면서 일하라 할때는 언제고

조건부수급자 아니라서 배움도 일도 할수없다고 하는 이 상담하는 공직자의 말말말

특히나 상담사는 모두 여성인 밖에 공직에 없는지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것도 어느정도지 이것은 한번 안되면 죽을때까지 안된다 논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친연들이 공직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1인출판사를 하고 있는 근로 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 이래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사용못합니다.

이것은 이들은 한번 자신들이 안된다고 말하면 죽어도 안된다는 독재의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복수다 하면서 기르는 강아지 탈나게 하고 다치게 하는것인가 ????

국자직 공무원시험도 늘 이와같습니다.

경력직 3년이 지나지 않은자에 걸려서 늘 공채 넣지도 못하다가

서류전형하는 공채를 넣으면

어쩌다가 2010년에도 구청장 친인척 팀장조카 뽑았다구 뉴스를 타고 마무리

2022년 서류공채넣으니 서류합격 면접에 돈 쳐먹여서 불합격시키고

2023년에는 공채 뽑아놓고 아예 면접 가니 아예 뽑지도 않습니다.

모두 탈락 지금 공고낸것조차 법을 들어 세우더니 뽑지도 않을

국가직 공무원 경력채용공고는 왜 내놓고 지랄인지 .....

가지 가지 합니다.

이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바뀌어 그 당시 찾지 않으면

모든것이 사라지게하는 법활용점점입니다.

자신들의 편린으로만 법을 만들고 있는듯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부분만을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고 국민들 개개인의

상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되는 법규가 검색해보면 될줄 아는 사항에 7~8가지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것은 모두 이러하여서

신청하면 모두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그렇고 과거에 되는것도 지금은 안되는 사항도 많고

유지도 안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복지도 안합니다.

미친 사회이며 미친 것들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입니다.

맞춤형 법을 만들어 지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항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입니다.

요즘 주위 하계종합복지관에 노래방을 차려놓고 무료라면서 맨날 노래불러 타령하는 것들이 집주위에서 돌아다닙니다.

머리에 꽃꽂았나 봅니다.

맨날 노래불러 타령만 하니 말입니다.

별난 인간들이 다 많습니다. 눈물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라면서 직장다니라하고 휴가가라하고

별별 미친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배우지도 말라고

국민내일배움카드도 못만들게 하면서 학원타령하고

이 미친연들이 무엇이고 이 미친놈들이 무엇인지

별별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정신병원에서 가두어야할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듯 합니다.

헛소리도 병이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사회는 한번 안된다고 말하면 죽어도 안된다고 말하는 독재의 온상지이고 복수다 하면서 기르는 강아지 괴롭히고 다치게 하고

멀쩡한 강아지 치료 다 받어서 건강해지면 또 와서 아프게 만드는 일을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면서 동물병원비로 대략 1,800만원정도로 추측되는 비용을 쓰게 하였습니다.

시정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