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괴담 정치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의 유엔총회 안건 채택 결의안을 여당이 배제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유엔총회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닌 정당차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유엔총회에 보낸다면 이는 국가 외교의 단일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IAEA가 아니라 유엔을 통해 객관적 검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외교의 무지(無智)함을 드러낸 거다.  IAEA는 유엔 기구이고 유엔헌장 3대 책무에는 '핵 확산방지' '핵안보'  '핵안전'(핵 유출방지)을 다루는 곳이다.  유엔 국제기구의 성격조차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준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어민들이나 태평양 섬나라들도 우려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제적 이슈화 하려는 것은 국내의 분열된 정치 현실만 드러내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짓이다. 한국은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국정파트너인 거대야당이 외교에 무지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서 되겠는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 134곳에 핵 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정기적으로 검증한다고 한다. 2011년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파되었을 당시 속수무책으로 방사능 물질을 1일 300톤씩 1년간 방류했다. 그당시에도 우리나라 바닷물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후 방사성 물질을 탱크에 저장한지 12년이지나 한계점에 도달해 탱크에 저장해논 방사성물질인 오염수를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시켜 IAEA 검증을 거쳐 오염수가 아닌 정화수(靜化水)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은 걸러내지만 3중 수소는 그대로 남게되어 방류하는데 3중 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바닷물을 섞어 최저치로 농도를 낮춰 향후 3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것이다.  IAEA 검증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주권 국가인 일본 정부의 일이라 우리 정부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중국은 동해안에 원전 55기를 설치 가동 중인데 일본의 50 배가 넘는 3중 수소를 방류하고 있다. 수심이 낮아 우리의 서해바다로 유입된다. 우리나라도 원전 25기를 가동 3중 수소를 방류하는데 정상가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한강물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방류하는 정화수는 바로 한국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 미국, 남미를 돌아 태평양 섬나라를 거쳐 필리핀 대만을 돌아 일부가 동해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다. 만일 인체에 해가 있다면 한국보다 미국이나 태평양 18개 섬나라들이 먼저 반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돌아오기까지는 약 4,5년이 걸린다는 예측이다. 후쿠시마 정화수 방류를 놓고 민주당이 괴담으로 정쟁화하자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정화수는 태평양을 거치면서 희석돼 한국 바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돌파리 과학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관한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는 것인데 과학자들의 연구를 못 믿겠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으로 퍼뜨리는 괴담은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증결과 우리바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그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윤정부에서는 정쟁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도 안했는데 이재명이 부산, 인천, 강릉 등 해안도시를 돌며 국민들 건강을 걱정하는 것 처럼 공포성 괴담을 퍼뜨려 어민들과 상인들 횟집 등 생선음식점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과거 광우병이나 성주 참외 전자파 오염 괴담처럼 국민을 선동해 자기들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고 정쟁화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재판중) 대장동 외 다수의 사법 사건, 송영길 돈봉투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 개인들의 일탈 행위를 정면돌파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국민감정을 끌어올려 윤대통령이 복원시킨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오로지 윤석열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