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성공 북한의 실패를연구 연구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소식 ..조갑제님 글

[성인봉 (지보)]

🌼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또 다른 공동 수상자는 이승만 박정희다!

趙甲濟
2024-10-15, 09:24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세 학자가 공동수상!
세 미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하여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한강 작가는 어두운 면을 탐구하여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이다.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주요 연구 사례 중 하나였다"며 "북한과 달리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을 창출했다"고 했다. "한국은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에서도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수출지향적 경제 성공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했다. "한국의 발전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한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놀라운 성취를 했다"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존슨 교수는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어제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아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교수 등 3인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두 수상자, 다론 아세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가 같이 쓴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북한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사례로 연구했다. 이 책의 표지에도 한반도의 사례가 적혀 있다.

<한국은 대단히 균일한 민족인데도 북한사람들은 지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들의 형제와 자매인 남한사람들은 가장 부자들이다. 남한은 동기를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경제발전은 대중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정반대의 제도를 가짐으로써 기근과 정치적 탄압을 수십 년간에 걸쳐 겪으면서도 끝이 안보인다. 두 개의 한국이 보여주는 차이는 완전히 상반된 궤적을 보여주는 제도를 만들어낸 정치 때문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이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제도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셈이다. 저자 로빈슨 교수는 늘 남북한의 차이를 사례로 들어 국가의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남한이 발전시킨 포용적인(inclusive) 경제 및 정치 제도와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착취적인(extractive) 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중앙계획 경제는 사람들에게서 동기와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남북한이 비슷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시작하였으나 경제정책이 달랐다고 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중앙통제 경제로서 私有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경제적 동기를 말살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시장경제를 채택했다. 私有재산권과 법치를 인정한 바탕에서 투자, 기업가 정신, 교육, 수출을 장려했다. 이런 포용적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경제활동에 참여,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왜 이렇게 다른 노선을 갔는가.

著者들은 북한의 지배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정책을 편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시장경제는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권력유지엔 성공했으나 경제는 망가지고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핵개발도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유지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지만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포용적인 정책으로 강력한 경제를 만들려 했다. 경제가 성장하자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자유를 요구했고, 노조와 대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배층도 국민소득이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민주주의나 多元주의를 두려워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민주화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편 덕분에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적으로도 포용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경제적 포용정책에 이은 정치적 포용정책 덕분에 한국은 창조적 파괴의 경제정책을 수용,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승만의 제도 만들기는 私有재산을 신성시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신념에서 출발했다. 그는 농지개혁, 교육확충, 한미동맹, 강력한 국군 건설이란 제도적 혁신으로 박정희 정부가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궤도를 놓았고 그 뒤 한국은 좌파정권이 들어서도 이 포용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또 다른 공동 수상자는 이승만 박정희이다.

세 경제학자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하여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한강 작가는 어두운 면을 탐구하여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