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해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함   2.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 및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체제를 가동하기함 - 서울시당 산하에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을 설치하고, 국감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부당한 문제제기가 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담당하며, 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이날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함   3. 국회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함 -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으며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법원장에 오름   4. 검찰은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만난 사실이 담긴 문서가 존재한다고함   5.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함 - 북한의 무력시위가 변수라고함   6.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3국 정부의 부국장급 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림   7.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정부/정책 ] 1. 내년도 정부 예산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돼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됨 -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천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1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천억원으로 5년간 249조8천억원 늘어날 전망으로 국민 1인당 1천270만원의 빚을 부담하는 셈이라고함 - 정부는 8일 내년 재정지출을 3.0% 늘리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나랏빚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고해성사를함 -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은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재정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안”이라고 비난함   2. 정부가 현재의 산림관리·보전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수준의 산악관광진흥구역법을 추진하며 산악관광개발 때 이 법의 특례를 우선 적용받고 27개 법률상의 인허가 절차도 이 법률로 간소화하도록함 - 민간 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과 환지개발 방식도 허용해 사실상 산림을 민영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3. 최근 5년간 북한 주민·군인 총 65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직접 귀순함   4. 한국은행이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3가지 상황에 대한 화폐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급진통합, 점진통합, 절충통합의 세가지 시나리오를 구축함   5. 금융감독원의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금 추정액은 5조 4568억원이라고함   6.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약 68만 명이라고함 -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7. 한국담배협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월 평균 담배 판매량은 3억 6200만 갑이며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7월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금연효과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인상” 이라고함   8.‘호텔 등급평가 보고서’ 16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장 평가 보고서 내용이 똑같은 두 호텔 중 한 곳은 등급심사를 통과하고 다른 한 곳은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등 호텔의 서비스와 품질 수준을 상징하는 별(☆)의 개수를 매기는 정부의 등급심사 과정이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됨 - 과거 무궁화 모양으로 매기던 국내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모양으로 바꾸는 ‘호텔업 별 등급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됨   9.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을 개편하고 부대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함   [ 경기종합 ] 1.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노조는 약 2주전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의 임금동결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임   2. 세계경제 위기와 내수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업계 노조가 동시다발로 파업 수순을 밟아 울산 노동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3.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을 규탄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감 - MBK는 임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2년간 1조원을 홈플러스에 투자하겠다고함   4. 한국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함 - △생산기능직 기본급 5.8%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별도) △생산기능직 단협 체결 즉시 제도개선 격려금 300만원 정액 지급 △월차 기본급 보전(월차 폐지, 기본급 2.4% 추가 정률 인상) 등 내용임   5. 한국 5개 완성차업체의 인건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7.7%(연평균 6.6%) 올라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등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 간 대타협과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함   6. 국내 완성차 5개사를 회원사로 둔 자동차산업협회는 8일 주최한 '자동차 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임금과 고용의 빅딜, 성과형 임금체계의 도입 등을 제안하며“회사는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신규채용 포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총액 임금이 경쟁력 강화에 부담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함 -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3∼4년 단위의 협상으로, 쟁의행위 요건을 노조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인사권, 투자, 인수합병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의 총액임금 부담이 선진국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3년 이상 연간 1∼2% 이내로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함   7. 삼성과 일전을 벌였던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달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한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냄   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1년 만에 각각 최대 46.4%, 45%씩 떨어져 거의 반 토막이남 - . PC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마저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임   9.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우주정거장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상용화에 나섬 - 지난 5월 경영권을 인수한 단파장 UV LED 기업인 미국 세티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UV LED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임   10.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받음   [ 금융/부동산 ] 1.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00.9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2.8원 내림   2. 중국의 수출 둔화 여파로 코스피가 8일 1,870선으로 밀려남   3.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대상이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서 이미 만들어진 펀드까지 확대됨 - 기존 펀드에 이미 투자한 자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계좌에서 새로 투자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   4. 구조조정 지원과 중소.벤처투자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된 118곳의 비금융회사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힘 -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금융위가 발표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포함될 예정임   5. 꺽기 건수 기준 1등은 국민은행(679건 152억9000만원), 금액 기준 1등은 경남은행(561건/185억9000만원), 횡령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은행임   6.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는 11건에 불과함   7.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 24개월 가운데 18개월 이상을 채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함   8.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단지가 등장함 -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3억1000만원(1층)에 팔린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삼성래미안(1168가구)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는 같은달 동일 평형(3층)이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로 계약됨 - 같은 구 길음뉴타운 4단지 e편한세상(1605가구)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4억5500만원(7층)에 전세계약서를 써 매매가(4억5000만원.14층)보다 500만원 더 높았음   9.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럭셔리호텔의 대명사로 꼽히는 특1급 호텔 '리츠칼튼호텔'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 호텔의 소유자인 전원산업이 원하는 매각가는 호텔과 용지 등을 포함해 5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짐   10. 경북도는 신동해안 해양레포츠 체험벨트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짐 - 경북 동해안은 스킨스쿠버와 해수욕 장소가 많고 일출 감상이 가능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울릉도·독도가 위치해 있어 마리나 개발을 위한 적지로 포항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울릉 해중레저 거점마을 기반 조성, 해양 레포츠 체험 명소마을 조성, 국제 해양레포츠 대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제안함   [ 해운/교통 ] 1.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음   [ 사회종합 ] 1. 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함   2. 하이트진로는 내주 초 전략 제품 ‘참이슬 16.9(가칭)’를 출시하며 다시 한번 무학의 ‘좋은데이’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 공략에 나설 계획임   3. 상습 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프로농구 선수 11명에 대해 경기 출전 보류 처분이 내려짐   [ 국 제 ] 1. 중국의 세관격인 해관총서는 8월 수입액이 8361억위안(약 1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3% 감소했다고 발표함 - 이는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중국의 소비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악화일로에 있어 비상등이 켜짐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투표 없이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에 성공함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3년간 총리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게됨 -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는 물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원전 재가동,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개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3. 일본 보험업체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이 영국 대형 손해보험사 암린을 인수하기로 합의함 - 암린은 1903년 설립된 재보험회사로 인수액이 6347억엔(약 6조5300억원)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함   [ 궁금한 이야기 ] .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화번호 ●1644-6621 양육비 원스톱 서비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한시 지급 ●1661-9361 시간 차등형 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어린이집 확대 ●1599-2000 다자녀 장학금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도 1~2학년→1~3학년 확대 ●1544-3412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5만명에게 문화·예술 접할 기회 제공 ●129 내일키움통장 적립 지원 성실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월 5만~10만원 저축하면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 ●1397 근로자 햇살론 지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보증 지원 ●1350 실업급여 확대 및 인상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 ●044-201-4740 주거 급여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 제공 ●129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 만 12세 여성 어린이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1577-100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044-202-3472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들 일자리를 5만개 확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지원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