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촉구한 임무영 검사는 누구인가?

[장윤재]

2013년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수사 외압' 주장 때 사퇴 권고...이준 열사 소재 소설, 무협지 쓰기도

                             

이무영 서울고검 검사. 사진=주간조선

9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글을 올린 임무영(56) 서울고검 검사는 이전에도 이프로스에 크고작은 검찰 관련 현안들에 대한 글을 올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10월 30일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사건이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설전을 벌였었다.

대전고검 검사로 있던 임 검사는 윤석열 지청장의 행위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전체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윤석열 지청장. 임 검사는 연구원 기수로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6기 빠르지만, 나이는 윤 총장이 3살 위여서 ‘형’이라고 호칭한 것)과 조 검사장 중 어느 분이 더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형은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정당한 법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업무처리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라면서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일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정당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런 관점에서 형은 듀 프로세스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임무영 검사는 "형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에 기여했지만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過)를 지었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기 바란다”며 윤석열 지청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임무영 검사는 같은 해 6월에는 내부통신망에 ”검찰 간부들이 공소장도 안 보고 도장만 찍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청주지검 검사가 현직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을 빠뜨려 문제가 됐던 일을 언급하면서 "부장, 차장 등 결재자들은 자신이 맡은 결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업무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뒤 ‘적폐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임무영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다. 2013년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2017년 11월 6일 자살하자 “변 검사 관련 뉴스를 보니 마음이 뒤숭숭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분들의 뉴스를 많이 봐왔지만, 사람 손이 다 안으로 굽기 때문인지 지금의 충격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폐수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임무영 검사는 2016년에는 역사저술가 이덕일씨와 역사학자 김현구씨간에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기술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덕일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 이른바 '민족사학'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11년에는 부인 한영희씨와 함께 이준 열사를 소재로 한 《황제의 특사, 이준》을 써서 화제가 되었다. 임 검사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 열사가 대한제국 평리원 검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준 열사가 훌륭한 검찰 선배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디”고 말했다. 《검탑》이라는 무협지를 쓰기도 했다. 한국기원 이사와 윤리위원장도 지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 검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졸업했다. 부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대전고검·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장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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