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임기만료 석달 앞두고 ‘선거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양평대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임종성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 단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시켜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임종성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종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종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임종성은 올해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만큼 임기 대부분을 채운 셈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핵심 친명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종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돈 봉투 수수 혐의도 받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tera**** 5분 전

범죄자놈들은 영원히 정치계에서 퇴출 좀 시켜라. 찢보놈도 그렇고 전부 전과범놈들이야. 더듬당 41%가 범죄자놈들. 법적으로 범죄자놈들은 국회에서 퇴출시켜라.

lb**** 32분 전

검찰 더불돈봉투당 돈봉투 300만원 의혹 명단 법정 화면 공개,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ceom**** 52분 전

저런것들은 구속이 답인데. 멍수놈이 그간 많이 봐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