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서울시 문닫는 국·공립어린이집 속출할 듯‥사회보장 예산 대폭 삭감 (2023.06.05/뉴스데스크/MBC)

[액션빠샤]

https://www.youtube.com/watch?v=FuGs9jhAVIg 

앵커
서울시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직접 돌봄 사업을 크게 줄일 분위기입니다.
4년 전부터 제공해온 공공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을 서울시 의회가 올해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공공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돌봄 종사자들도, 이용자들도,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서울시 산하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교구와 질 좋은 급식, 무엇보다 교사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인기입니다.

[김선화/어린이집 학부모]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안정되고 고용된 선생님들도 더 전문적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고요. 급식 간식도 잘 나올 거라 기대하고."

이 어린이집의 원생 중 절반가량이 민간 어린이집에선 잘 받아주지 않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을 조만간 민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 돌봄서비스가 방만하다"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크게 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88억 원에서 올해 68억 원,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굳이 다시 법인체를 바꿔서 다시 뒤흔든다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어느 것 하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을 대신 맡았던 기능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중환자 노인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돌봄이나 요양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김정희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민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운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기피 대상자) 같이 이렇게 손을 놓아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돌봄의 질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높이겠다'며 방문요양과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공공 보육을 지원하는 ‘든든어린이집’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공세 속에 상당수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공공돌봄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예산 축소가 공공돌봄의 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이관호 / 영상편집 : 김민지

[초키포킿]

이래놓고 애 낳으라는겨?

[고태망주]

좋아좋아 노인 시설로 가자

[채금자씨요그런분없는데요]

우와~시민들 죽으라는거야~?

[명랑HOT도그]

공공 돌봄예산 전체 삭감이라 노인 장애인 돌봄도 사실상 중단이야...

[타천 차하야]

진짜 대박이다 복지는 아예 다 죽이는구나

[메롱메롱흥]

ㅠ

[제임스 맥어보이]

결국 민간사업으로 돌렸다는거네...에효

[장군임]

요즘 세상에 애를 건드리네

[데이지!_!]

헐…..

[안유진사랑해]

서울시에서 저출생 어쩌고 이딴소리 하기만 해라

[극열지옥불가마]

저출생 염불 외면서 국공립 예산 줄이는 모순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애는 늦게까지 봐주겠대ㅋ

[부리타]

이래도 2번찍잖아

[illustrate]

오세훈 하는 게 그렇지 뭐 으휴

[자외선차단]

보육에 신경 겁나 쓰는 척 하더니 어이없네

[존나퇴사말려]

왐마

[탕탕탕후루]

저출생 염불 외면서 참나

[무한궤도]

오세이돈 이럴줄 알았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도 쇼고

[상코미]

서울도 저런데 다른 지역은 어케사냐 ㅅㅂ 나라 망치고 있네 애초에 돈 많은 집은 그렇다쳐도 서민들 뒤지라고 난리네

[67591]

미쳤다.. 이런데 돈안쓰고 어따쓸라고 ㅈㄹ? 아니 이런 현실을 다들 제대로 보라고 2찍들아

[코꼬고넛]

아 진짜 어떻게 매일 들리는 소식마다 스트레스야

[내루미]

저거 사회보장원 위탁 말하는거 아닌가..?ㅠ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이긴한데.... 사보원말고 개인위탁돌린다는거아냐..? 글구 민간에서 다문화를 왜 안받아줘... 어린이집 시스템 존나 잘되있어서 신청하고 점수부여해서 그순으로 뽑아야하는데.. 맘대로 못 거르는데여..

[아긔곰]

2찍들아 축하한다 ㅋㅋ

[뚜쒸빠쮜]

2찍들아 축하해 어차피 난 애도 읍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