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범행 인정도 반성도 안해” 법정구속은 안해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2심 집유로 감형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4년 2개월,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진지 1년 만이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국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오후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국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국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경심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과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 가담 정도와 범행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국의 딸 조민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환중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조국은 재판을 마친 뒤 상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 횡포를 막는 데 나설 것”이라고 했다. PASSION2024-02-08 14:52:47법정구속감 아닌가?  똑똑한참새2024-02-08 14:51:54법정구속은 어느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되야만 집행할 수 있는가?  정말 뿔따구 난다. 낯 간지럽고, 조미료처럼 닉닉한 개자슥.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도 검찰외에 추가로 쪼꾹이놈을 추가 입건해야 한다. 법정구속이 신의 영역인가?. 개판새들, 정말 더럽다. Poopoo2024-02-08 14:54:28이럼 파렴치한 놈이 조폭처럼 대가리 빳빳이 들고 다니는 이게 제대로 돤 나라냐? 알메레2024-02-08 15:01:26교도소 문 닫아라. 조구기놈, 찢보놈같은 이런놈들 인신구속 안하면 앞으로 누굴 구속 하겠나?  어차피 필요 없는거 문닫아라. 산수갑산2024-02-08 15:03:42징역2년 선고하고 조구기놈이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2년이 확정 되어도 불구속 된 상태로 2년여 세월 다 보냈으니 별도로 구속 될 일 없겠네. 이런 재판을 일반인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라 판사야 ~ 일반인들은 징역6개월도 그냥 구속 시키더만 이젠 불구속으로 방어권을 보장 해줘 조구기놈처럼 세상 활보하며 세월 다 보내게, 제대로 판결해라. 야헌2024-02-08 15:09:59조구기놈 선고 담당 판사의 선고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일반 국민의 경우라면 벌써 1심후에 당장구속 했을것이고, 더구나 2심에는 당연히 구속했을것인데, 조구기놈의 경우 특권을 배풀고 있다. 판사가 국민간의 불 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규탄받아야 한다. 에피레네2024-02-08 15:11:03저 놈은 무슨 특권으로 감방에도 안가고 저리 설치고 다니냐?  징역2년이면 빨리 교도소에 가두어야 할거 아니야? 일반 가재, 붕어는 죄 지으면 바로 구속되는데, 조구기놈은 범털이라서 징역2년이라면서 바로 구속도 안시키는거냐? 맑은개나리42024-02-08 15:12:48주국 이놈은 어쩌면 저리도 뻔뻔할까?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반성은 커녕 잘못이 없다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당장 구속 수감해라. 최후보루2024-02-08 15:37:52대통령 장모는 징역 1년, 80넘은 고령임에도 법정구속하였는데, 반성도 않고 팔팔한 놈을 구속하지 않은이유가 뭐냐?  총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냐?  법원이 정치를 하는구나. 이러고도 사법부를 믿으라는 얘기냐?  판사를 구속하라. 빨간점꼬추2024-02-08 15:32:11겨우 2년? 이게 한국의 리더에 속하는 광견병자들의 몰골이다. 그럼에도 겨우 2년이냐?  20년은 살도록 하라. 이런 짐승만도 못한 조국색기가 정의를 씨부리고 공정을 읊어대고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오만 구라질과 뻥질을 쉼없이 해대온 것 아닌가? 운봉막내2024-02-08 15:30:27도주 염려 없다고 구속 안하냐? 어느 놈은 도망갈까바 구속하냐?  징역 2년에다 반성도 않는 좃국놈은 감방에서 지내야 반성하지. 욕쟁이쌈장292024-02-08 16:12:05무슨 저런 판사가 있지?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 구속 아닌가? 당장 구속하라. 법정에서 너무 봐준다. 일반인 이면 1심에서 구속이다. 고리고2024-02-08 16:24:24헌법제 11조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2심 징역 2년 실형인데 구속안하는건 헌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판새야. 언제나변함없이2024-02-08 15:51:10법과 판결은 도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부는 죄인에 대한 판결을 조구기놈이나 찢보놈같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롭고 일반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은가? 아 ~ 언제 공정과 상식의 사회가 올려는가?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이라도 어찌 이에 분노를 느끼지 못할까? 제발 4월 선거에는 우리국민의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자식과 손자들을 생각하자 hgs1612024-02-08 17:40:55판사 이놈은 조구기놈의 제자인가? 쓰레기판사를 하루빨리 청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