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버거킹매니아]

일정 급수? 이상의 판사, 검사장급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지역 검사장은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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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Attorney_General_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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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9757?type=recommend

[인생이다그런]

동의합니다. 거기에 그 기존 권력에 기대 자기 이익을 챙겨가던 특정지역 정치인들, 특히 내부의 인물들과도 사즉생의 각오로 팽팽하게 대결 중이죠. 노통 문통 다 그 척박하고 날카로운 절벽 끝에 서서 버티고 싸우고 해온 게 아닌가 싶네요.

[호나섹 장]

전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검찰 박살내고 그러지 않을거 같아요... 문재인때 대통령만 되면 세월호 끝장났어!! 했는데 결과는... 세상사는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고 알게 모르게 얽혀 있는게 너무 많아서... 씁쓸하네요 그래도 국힘은 안되니까 힘내봅니다 으쌰으쌰

[칼라피플]

현실적으로 검찰박살낼 방법이 없죠. ㅠ

[빵꾸똥꾸]

공감합니다 이방원이 살아돌아와도 무언가 박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진짜 국힘은 안될 이유가 많으니 힘내봅니다

[ASSA]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팍팍 변하는건 없죠

[래리존슨]

교육감도 선출직인데 삼권중에 하나인 사법부만 임명직인건 바뀌어야 합니다

[싸이코가넷]

쉽진 않겠지만 계속 투표하면 바뀝니다.
문재인&민주당180석 때 하나도 안 바뀐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이미 가진 기득권을 순순히 내어놓을 리 없기에,
또 민주당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부동산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버티고 탄압하고 호도하는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인내심만 있다면 결국 시스템은 바뀝니다.
이재명2, 3 나오는 건 일도 아니예요 ㅋ

[air-time]

견제만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바뀌어 있겠죠. 드라마틱한 과정은 영화속에서나 쾌감을 주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부작용, 잡음이 생겨서 시끄럽습니다.

[Mamba out]

서로 서로 견제가 되게끔 해야죠,,지금은 너무 한쪽이 힘이 강해요

[웃으면서]

이재명 자연인의 삶을 보면 강합니다! 국민들의 만족을 못 시킬지라도 분명 전투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할겁니다. 예전에 괜히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