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당인상에 대하여...납부연기 서명합시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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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운영,
 진정한 학교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만 안성교정 학우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Ⅰ.2002년 등록금 책정의 과정과 문제점

 ■ 두달만에 16.4%, 이틀만에 13.5% 라구???

학교측은 재학생 및 신입생 등록금 고지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둔 시기인 지난 1월 13일, 예년에 비해 두 달이나 늦게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요한 등록금 인상 근거를 딸랑 A4 1장에 담아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16.4%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등록금 인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즉시 검토를 실시한 결과 16.4%라는 인상률은 2002년 학교전체예산의 증가분일 뿐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학교전체예산증가총액 중 학교의 경상수입이 100% 등록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등록금 인상률은 15.8%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깎일 것을 감안하여 그보다 더 높은 16.4%라는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교전체예산의 증가분을 오직 등록금으로만 채우려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불과 이틀만에 13.5%라는 인상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13.5%인상근거

구분	산출근거
	늘어난예산	비율
□교육 및 연구여건개선 ▷교육여건 ▷연구여건	4,620,549 4,090,549 530,000	3.3% 2.9% 0.4%
□대학의 특성화 사업비 ▷특성화 지원사업 ▷특정목적사업 ▷정보화 ▷기자재 ▷도서구입비 ▷시설투자	7,555,092 2,500,000 729,950 474,384 611,679 288,406 2,950,673	5.5% 1.8% 0.5% 0.4% 0.4% 0.2% 2.1%
□인건비 ▷교직원보수	3,025,000 3,025,000	2.2% 2.2%	5%반영
□경상비 ▷일반관리비 ▷시설보수비	3,493,023 2,805,411 687,612	2.5% 2.0% 0.5%	물가인상율
	18,693,664	13.5%

16.4% 인상근거

구분	산출근거
	늘어난예산	비율
□교육 및 연구여건개선 ▷교육여건 ▷연구여건	4,620,549 4,090,549 530,000	4.1% 3.6% 0.5%
□대학의 특성화 사업비 ▷특성화 지원사업 ▷특정목적사업 ▷정보화 ▷기자재 ▷도서구입비 ▷시설투자	7,555,092 2,500,000 729,950 474,384 611,679 288,406 2,950,673	6.6% 2.2% 0.6% 0.4% 0.5% 0.3% 2.6%
□인건비 ▷교직원보수	3,025,000 3,025,000	2.7% 2.7%	5%반영
□경상비 ▷일반관리비 ▷시설보수비	3,493,023 2,805,411 687,612	3.1% 2.5% 0.6%	물가인상율
	18,693,664	16.4%

 ■ 복지부동! 학교예산

학교측에서 두 번에 걸쳐 제시한 등록금 인상근거자료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등록금 인상률이 16.4%일 경우의 학교전체예산증가총액과 13.5%일 경우의 학교전체예산증가총액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록금 인상률이 내려가면 당연히 학교전체예산총액도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등록금 인상률이 13.5%일 경우 학교의 수입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단 이틀만에 등록금 차지비율을 100%에서 82%로 책정한 근거에 대해 학교측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 기대? 뭘 기대해??

학교측의 답변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 중 교직원들로부터 대학의 늘어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촉구하는 <기대수입>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한다는 의미이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보다 높게 정해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82%는 등록금으로 하고 나머지 18%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기대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푼도 계획이 없던 수입을 단 이틀만에 18%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기대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따위는 있을리 만무합니다.

 ■ 짜맞추기식 예산편성!

결론적으로 학교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예산증가의 합리, 타당성을 검토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추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학교측의 편의대로 짜맞춘 예산편성은 믿을 수 없으며 그에 근거해 발표한 상식을 벗어난 등록금 인상률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Ⅱ.학교 예산책정의 문제점

 ■ 뻥! 뻥! 뻥! 너 들리니? 예산 뻥튀기는 소리!

 ① 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해에 어느 만큼 썼는지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어느 만큼 쓸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올 돈의 규모에 맞게 쓸 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올해 예산책정을 지난해 결산서가 아니라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수입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책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98년도. 등록금 동결! 이월적립금 100억?

IMF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98년도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학교 또한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적립금이 100억이나 되었다....?! 이는 학교측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을 부풀려 책정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입니다. 2000년도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지출예산을 50억원 이상 뻥튀기한 대학에 중앙대학교가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3. 적립금 내역>
                                                                                                                                                     ! ;      <단위 : 천원>

	98	99	00	01	02
적립금 적립	9,970,700	10,512,889	10,934,383	12,243,396	10,986,516
적립금 인출 (수입예산편성)	2,373,224	4,191,069	3,676,449	10,639,197	4,922,501
전기이월금	2,412,050	3,011,869	1,054,154	1,062,252	250,000
기부금 수입	776,984,834	1,500,481,714
02년도 대발위 회의 기부금현황	1,336,986,667	1,216,662,712	1,875,638,781	4,922,801,336

  
 ④밥값으로 새나가는 등록금

2002학년도 대학 특성화 관련 사업 중에는 '단과대학 자율예산이전제도'의 도입과 예산증액이 있습니다. 단대별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특성화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학생지도비, 회의비, 기타운영비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회의비, 기타운영비등이 쓰여지는 실태를 볼 때 대부분 참석자들의 밥값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에서는 전체지출예산에서 회의비 같은 비용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삭감하였다고 했으나 단대별 자율예산이 증액된 내용의 대부분이 회의비였습니다.  무엇보다 회의비나 기타운영비 같이 쓰임이 모호한 금액을 구체적인 특성화 사업의 계획도 없이 단대자율예산으로 증액한 부분은 학교측의 비합리적 예산책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Ⅲ.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 예산편성? 엿장수 맘대로지!

 ①기자재 구입의 허와 실!!

신라면 사주세요. 안성탕면 먹어. 왜요? 똑같은 라면이잖아.
신라면 구입비와 안성탕면 구입비의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많은 사례조사를 해야하겠지만 몇몇 학과나 단대에서 실제 요구상품과 학교측에서 구입해준 상품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기자재구입 등의 물품구매에 효율성을 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식물재단....이젠 정말 지겹다!

사립대학은 한 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총 수입액 중 10%를 전입금으로 재단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학교는 법정전입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자산전입금 또한 거의 들어오지 않고 차지비율도 작습니다. 중앙대학교 한 해 총예산 수입액 중 재단전입금은 단돈 1,000원입니다.

또한 부속병원의 임상교수들 임금은 부속병원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이들의 임금을 교비인건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중앙대 98년도. 학교부담인건비 : 4,370,063,000원. 임상교수인건비 : 7,572,396,000원. 비율 57.7%)

이러한 가운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정전입금 : 법인으로부터 학교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 의료보험 등)의 명목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하는데 현재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자산전입금 : 건축물, 토지 등의 각종 지출 비용. 이 돈은 전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100% 부담하지 못할 경우 최소 50%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③책 사야되니까 등록금 올리자...?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요인의 하나로 장학금과 도서구입비 증액을 들고 있다.

                                                                                                         ※단위:천원

	2001년도		2002년도
목	액수	차지비율	액수	차지비율	증(감)
도서구입비	2,594,485	1.4%	2,626,512	1.3%	32,027
장   학   금	3,446,730	1.8%	3,522,610	1.7%	75,880
학비   감면	12,732,521	6.7%	14,465,686	7.0%	1,733,165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학금과 도서구입비의 액수는 증가했지만 학교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비율의 변화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증가한 액수이지 학교측의 13.5%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한 증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학금과 도서구입비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수준의 증가를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성배움터의 도서구입이 미비하다는 것을 안성배움터의 학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Ⅳ. 대학발전계획안에 대한 문제점

 ■ DRAGON 2018. 용가리 통뼈인가?

학교측은 언제나 대학발전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학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고민이 그에 걸맞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총장이 바뀔 때마다 발전계획안이 바뀝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수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박명수 현 총장님은 3년의 긴 시간과 억대를 육박하는 자금을 들여 만든 'VISION 21'이라는 발전계획안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고 '중앙대의 100주년에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기치아래 'DRAGON 2018'이라는 발전계획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계획안 또한 수많은 비용이 들여져 수립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대학교 대학발전을 위한 'DRAGON 2018'은 현재 학내구성원간의 민주적인 논의의 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목표와 사업별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안은 사업의 구체성도 없이 사업비만 먼저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1월 31일)까지 등록금소위원회에서 'DRAGON 2018'과 관련한 특성화 사업비의 책정에 대해 총학생회는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비만 먼저 책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금 인상요인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수립하고 학교운영발전의 공개와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대학운영의 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구성원간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족사학으로서 중앙대학교의 헌장에 걸맞는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대학운영위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Ⅴ. 우리는 학교발전을 원한다!

 ■ 등록금 인상 = 학교발전.....???

2002년 13.5%의 등록금 인상률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당국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생긴 예산상의 구멍 메우기를 학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싸서 학교발전을 못한다는 학교당국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더 낼 것을 강요하기 이전에 학교당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운영으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능력없는 재단탓만 하면서 모든 고통을 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학교당국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민주적인 대학운영 = 학교발전!!!

또한 밀실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DRAGON 2018이라는 대학발전계획안에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는 어떤 부분에도 반영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학생은 분명히 학교 운 주체입니다. 학내의 주체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발전계획안은 제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비젼 21이 그랬듯이 드라곤 2018 또한 총장님 임기가 끝나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학내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민주적으로 대학이 운영될 때 진정한 학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1.학교당국은 비상식적·비합리적인 13.5%등록금 인상안을 당장 철회하라!

 2.학교당국은 뻥튀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당장 중단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3.학교당국은 등록금 인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책임지는 증거를 보여라!

 4.진정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5.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라!